전북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예정) 4,273㏊

 

 

 

 

 

전북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예정) 4,273㏊

 

-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3,183㏊ 지정

 

 

 

 

전북도는 오는 6월 중 농지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4,273㏊를 해제하고, 농업진흥지역이지만 개발행위(건축 및 시설 조성)가 용이한 지역으로 3,183㏊을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92년 국가식량확보 차원에서 우량농지로 지정 이후 농촌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설치돼 농지 집단화가 어려운 지역이 발생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 확대를 위한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07~’08년 정비 후 2번째 이루어진다.

 

 

 

주요 해제지역(대상)은 ① 도로․하천․철도 개설로 3ha이하로 단절된 자투리 ②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③ 자연취락지구와 중복지구 ④ 농업진흥지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염전인 토지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주요 지역(대상)은 ① 도로․하천 등으로 3~5ha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②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 ③ 3~5ha이하 단독 지역 등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정비는 5월 2일부터 농지 소재지 시․군청에 도면과 토지조서를 비치하고 해당 주민이 변경․해제 대상지역을 열람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오류 등을 보완한 뒤,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 6월중 확정 고시한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