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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헌율호’가 최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칼럼사설수필> 2016. 4. 15. 09:56
<칼럼> ‘정헌율호’가 최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정헌율호가 출범했다. 4월13일 ‘시장 재선거’에서 승리한 제8대 정헌율 시장 임기는 2018년 6월말까지 2년2개월이다.
정헌율호는 “익산미래를 좌우할 ‘꿈꾸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그의 말처럼 시민이 원하는 익산을 만들고 안전하게 항해하다 목적지에 안착하기 위해 최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는 2014년 시장 예비후보 시절부터 부채청산에 관심이 많았다. 그 해 4월, 회견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면 가장 먼저 익산시가 파산 지자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는 사실을 감추며 재정상태 호도에만 급급 하는 등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 재정전문가로 지켜보기 힘들다. 파산위기 대책마련을 위해 '재정파산대책본부'를 출범시키고자 한다."고 공개했다.
이어 "대책본부에서 첫째, 재정상태 및 문제점을 정확히 규명·진단하고 둘째, 규명된 내용을 시민에 정확히 제공하며, 셋째, 파산위기의 익산을 살릴 대안과 대책 제시가 목적"이라며 "2006년 이한수 시장 출범 때 113억 원이던 부채가 8년이 지난 지금은 재정부족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한수 시장 예비후보도 반박회견에서 “흑색선전, 후보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헌율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한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많은 시민과 유권자를 현혹해 고발을 결정했다. 정 후보는 ‘재정파산대책본부 출범에 즈음하여‘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민과 유권자를 현혹시켜 고발한다. 정치목적을 위해 신빙성 있는 근거 및 자료나 사실확인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 노력도 없이 ’지방재정 전문가‘로 자처하며 안전행정부에 전화 한 통화로 확인할 내용을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철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헌율호는 우선 <부채현황 등 재정 상태와 제3산단 및 제4산단 분양상황 및 가동업체 실태를 철저 공개해야 한다.> “병을 치료하려면 처방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올바른 진단은 관련 정보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채청산과 산단분양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며, 훗날 정헌율호가 책임논란에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당선무효로 시장직위가 박탈된 박경철 전 익산시민연합대표 재직 시절, 어지럽혀 놓은 채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도 처리해야 한다. 그 중 자금난을 명분으로 중단했다가 올해 예산 50억원으로 재 착공한 <일반산단진입도로 예산을 추경에서 대폭 증액>해야 한다. 잔여예산 대부분인 701억원을 시비로 추진할 ‘일반산단진입도로’ 공사를 재 착공 했으나 배정된 시비는 50억원에 불과해 허울뿐인 재 착공이다. 특히 15억 가량은 보상비라는 견해도 있어 실질적 공사는 추경을 더 편성한 후 이뤄질 수밖에 없어 ‘산단분양을 통한 부채청산’에 적신호다. 한 해 50억원이면 14년이 걸린다. 산단 미분양 부지에 묶인 천문학적 자금을 부채청산에 활용하려면 한 해 1~2백억원 가량 투입이 절실하다. 최악의 불경기와 수도권 및 충청권에도 산단이 널렸는데 연무IC까지 진입도로도 없이 어느 기업이 분양에 참여하겠는가? 파급효과도 고려치 않고 엉터리 긴급대피령을 발동해 재건축과 보수·보강을 주장하는 두 파로 나뉘어 갈등만 야기한 채, 1년6개월을 허송하는 <모현 우남아파트>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금강동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2014년 8월, 민원을 명분으로 공사를 중단해 국비 138억원을 반납하라는 환경부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별도로 시공사는 그간 진행된 공사비와 손해배상, 이미지 훼손 등을 거론하며 시를 상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데 이 문제로 더 이상 행정력과 혈세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행정 및 재정전문가인 정헌율호가 순항해 지역발전은 물론 민심화합에도 기여하고 2년여 후, 목적지에 안착하길 바라마지 않는다./취재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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