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만금四半世紀, 수렁에서 허우적~

 

 

 

 

 

 

<칼럼> 새만금四半世紀, 수렁에서 허우적~

 

 

 

 

 

1991년 착공한 새만금이 ‘사반세기四半世紀‘가 임박했다.

 

 

 

단군 이래 최초로 노태우. YS. DJ. 노무현. MB. 박근혜 정부까지 여섯 정부가 추진한다.

 

 

도지사만 강상원. 이강년. 조남조. 유종근(2대). 강현욱. 김완주(2대). 송하진 등 9대에 7명 째다.

 

 

이름도 가물거린다.

 

 

새만금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새만금은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끝없는 수렁’에서 허우적댄다”

 

 

 

‘일제36년’도 넘어서고 ‘가요무대 반세기’도 넘어설 것이다.

 

현 속도대로 추진되면 한 세기=1백년도 우려된다.

 

 

’전북의 족쇄‘다.

 

 

 

 

 

 

 

새만금에서 정치. 경제적 이득을 얻은 세력과, 군산도심까지 차오르는 바다와 깊은 갯벌, 홍수가 발생할 만경.동진강의 상호 역학관계는 물론 계화도와 차이점도 모르는 행정전문가나 여론주도층이 초래한 참사다.

 

 

 

 

 

 

 

 

당초 1조3천억으로 전혀 성토 없이 2004년 ‘농사’를 짓는다던 새만금은 11년을 더 지나고도 방수제도 완공치 못했다.

 

 

 

농사도 방수제 준공 후, 만경. 동진. 금강용수를 끌어오고 대단위 저수지와 거미줄 같은 농로와 용.배수로, 용.배수문 등 무수한 공정과 제염작업이 남았다.

 

 

 

 

 

 

 

 

‘산업. 관광용지’는 더욱 아득하다.

 

 

성토만 15톤 덤프 7천만대 분량인 7억㎥다.

 

 

성토계획도 없이 방조제부터 막아 버렸다.

 

 

새만금 안팎 바다와 호수에서 방조제나 방수제를 넘어 천문학적 예산으로 토사를 날라야 한다.

 

 

 

 

 

 

내부SOC도 새만금항-진봉까지 ‘동서2축’ 3880억, ‘새만금(진봉)-전주고속도로’ 1조7842억, 부안관광단지-군산산업용지까지 ‘남북2축’ 9190억, ‘새만금신항’ 1. 2단계 2조5482억 외에도 군산-진봉-부안 ‘남북3축’, 새만금항-대야까지 ‘새만금철도’, ‘새만금공항’도 있다.

 

 

 

 

 

 

 

뿐만 아니다.

 

 

동서와 남북 각 3개축 도로로는 어림없다.

 

 

산단내부는 바둑판처럼 도로개설과 만경. 동진강을 건널 대단위 교량이 더 필요하다.

 

 

연약지반 보강과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공업용수로와 폐수로, 정화시설. 매립장, 소각장 등등 까마득하다.

 

 

 

 

 

 

 

 

사업기간도 3단계로 바뀌어 1단계 2017년, 2단계 2022년, 3단계는 2023년 이후다.

 

 

총예산만 24조다.

 

 

도민 1인당 1290만원, 3인 가족 4천만원씩 나눠줄 돈이다.

 

 

84만5천평 ‘익산제3산단’ 105개인 8872만평 산단을 조성할 금액이다.

 

물론 토지보상을 다 해주고도 그만큼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총예산이나 사업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간 새만금 보상. 공사. 수질개선에 7조가 들어갔다.

 

'익산제3산단' 30개인 2535만평 산단조성을 끝낼 천문학적 액수다.

 

 

 

 

 

더욱 새만금은 원래 황무지가 아니라 수많은 어류와 조개류, 김양식까지 했던 ’황금어장’→‘산단이나 관광용지’로 용도만 바꾸는 것이다.

 

 

착공당시 1kg에 3천원이던 주꾸미는 3만원을 호가한다.

 

 

한 해 4천억만 계산해도 25년간 10조의 수산물 생산감소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계산도 안됐다.

 

 

추후 더 늘어날 비용이다.

 

 

 

 

 

 

 

다른 사업은 전체예산은 늘어도 잔여예산은 주는데, 새만금은 잔여예산이 갈수록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 새만금호 중간수질이 6급수까지 악화됐다.

 

 

목표수질이 도시용지 3등급, 농업용지 4등급인데 물고기도 살 수 없는 6등급이니 수질개선에만 ‘익산제3산단’ 열 개인 845만평을 조성할 2조5천억을 날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비응도~신시도~회현면 삼각형 4천여만평만 개발하고 2호방조제에 조력발전소나 교량을 세우자“고 제시한 필자의 감회는 남다르다.

 

 

 

15년 전부터 ‘해수유통’ 및 ‘조력발전’과 김제. 부안의 양식장 신속전환, 군산지구 4천여만평(필자)에 이어 1200만평(오창환 교수)의 산단개발 등 대안은 철저히 무시됐다.

 

 

 

 

 

 

 

 

당시 반론은커녕 대안도 금기시됐다.

 

 

벌거벗었는데 “아름답다“는 찬사만 용인됐다.

 

 

이제야 도내 유력언론도 상당히 기울었다.

 

 

 ”‘현재의 새만금’은 시화호 전철이요, ‘8대강’이다“

 

 

 

 

 

 

 

 

건설 및 수질개선 업체가 쾌재를 부를 만큼 불렀으니 해수유통. 조력발전 업체가 쾌재를 부를 차례인가?

 

그 다음은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건설업체 순으로 배가 터질 때 전북도민은 새만금으로 사반세기를 굶고도 다시 더 굶어야 한다.

 

 

 

 

 

 

 

모든 공정은 대형업체 독차지이고 ‘바다도 아닌 것이 땅도 아닌 것이’ 수산양식도 농사도 공장도 세울 수 없이 주민소득과는 관련 없는 ‘사반세기’다.

 

 

바다도 항구도 없는 충북 등 충청인구가 수만 명씩 늘어난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역간척’이 관심을 끄는 판에 언제까지 헛배 터지듯 ‘장밋빛 청사진’만 보며 ‘끝없는 공사’만 하다가 반세기를 허송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