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초의회 폐지, 국민에 물어라!

 

 

 

 

 

 

 

 

 

<칼럼> 기초의회 폐지, 국민에 물어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가 최근 서울시와 6개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군수를 시장이 임명하고 직선 교육감 선거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일부 국회의원과 기초의회 관련단체 및 기초 단체장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지방분권화에 역행한다“며 강력 반대한다.

 

 

대부분 이해 당사자다.

 

 

 

 

 

 

2010년에도 국회행정개편특별위가 서울과 6개 광역시 자치구 의회폐지를 추진했다가 당사자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러나 공천권을 쥐었거나 의장. 부의장 등 관련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과연 국민도 반대할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를 확대해 “광역. 기초의회를 통합. 축소하고,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회귀”를 국민에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거론치 않더라도 지방자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풀뿌리민주주의'는 허울뿐이고 공천권을 앞세운 '중앙정치권집권주의'로 변질된 지자제가 행정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보다는 '屋上屋'으로 각종 비리온상으로 전락했다.

 

 

 

 

 

 

올해 정치권 논란의 핵심이던 기초 공천권 폐지도 정치인 반대로 무산됐다.

 

 

 

달콤한 ‘로열젤리’를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다.

 

 

 

당대표와 국회의원, 광역. 기초의회가 사슬에 묶여 상명하복 구조로 공천과정이나 선거철부터 문제요, 민폐다.

 

 

 

기초의회 최초 도전자까지 누가 썼는지 모를 책자로 출판기념회를 연일 알려왔다.

 

 

심지어 대필 논란으로 입방아에 오르는 ‘조폭’ 출신이 졸부가 돼 벌이는 출판기념회에 중견 정치인이 참석해 “얼마나 주고받았을까?”라는 입방아를 확대 재생산한다.

 

 

 

 

 

 

 

금품을 받은 국민만 수십배 ‘과태료’를 물고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떡값’이라 우기거나 ‘정치탄압’이라며 뻣뻣이 사법기관을 빠져 나가는 정치인을 볼 때 국민은 허탈하다.

 

 

 

정치인은 정당 국고보조에, 정치자금 모금도 할 수 있고, 낙선자도 득표율 15% 이상이면 법정선거비용 전액이, 10~15% 이하 득표율은 반액이 혈세로 보전된다.

 

 

 

분명 ‘실업자’인데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이란 옷을 입은 상습출마자만 양산돼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인물이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민심에 힘입어 느닷없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당선돼 행정지식 부족 등 엉터리 행정과 처신으로 공무원과 주민만 골병든다.

 

 

 

후보시절 출판기념회를 못간 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가 ‘미운 털(?)‘이 박혀 전전긍긍한다.

 

 

 

 

 

무보수 명예직에 연간 수천만 원을 지급하며 경쟁률만 치열해져 공천권을 가진 정치인만 쾌재로 헌금시비가 그치지 않고 막대한 선거자금과 이권개입으로 토착비리 온상으로 전락했다.

 

 

 

 

졸부의 명예욕 충족 및 감투 확보 기회로 전락한 듯 곳곳에서 재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받아 지방의회에 진출해 거들먹거린다.

 

 

21세기에 매관매직이 공공연할 수밖에 없다.

 

 

 

계약직 등 주민 자녀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지방의원 자녀나 친인척 채용도 비일비재다.

 

 

 

 

 

 

전국에는 기초의원 2898명, 광역의원 789명을 합친 3687명이나 되고, 광역 지자체장과 광역 시.도 교육감이 각각 17명에 기초 지자체장만 226명으로 총 3947명이다.

 

 

불경기에 시달리는 국민이 이들의 천문학적인 보수까지 책임진다.

 

 

수많은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 임금과 의회 건물 등에 대한 건립. 유지. 보수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이 많은 지방의원들까지 걸핏하면 유럽이요, 중국과 북미 등지로 선진지 견학을 내세워 외유에 나서는 꼴불견이다.

 

 

 

공천권을 앞세운 중앙정치인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 및 인사개입도 적지 않다.

 

지나치게 개입하다 지자체장과 공천권을 휘두른 정치인이 알력이 생겨 사생결단으로 원수로 돌변한다.

 

<나보다 못난 * ,  무조건 시키는대로 하는 *, 남보다 더 주는  * 공천주는 것이 나에게 이익일 수 밖에 없다>

 

 

 

 

 

직전 전북 시장군수 절반도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현재 수감 중으로 지자제 회의론을 넘어 부정론까지 대두된다.

 

 

 

 

KTX로 두 시간도 안 걸리는 좁은 나라에 <국회의원에 광역. 기초의원이 별도다.>

 

 

 

광역. 기초의회를 통합해 숫자를 대폭 줄이고, 기초 단체장만이라도 임명제로 회귀해야 한다.

 

 

 

정치권 등 이해 당사자는 입을 다물고 국민에게 물어보라!/편집위원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