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회의원들이 해명. 사과하라!

 

 

 

 <칼럼> 국회의원들이 해명. 사과하라! 

 

 

“익산시의원은 시민대표자로...(중략) 시의회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윤리강령‘ 앞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내부갈등과 불협화음으로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발전과 새정치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새정련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임을 잘 알고 있다. 새정치를 표방했지만 부합하지 못했다고 도민이 생각한 것 같다.“

 

 

 

전북 14개 시장군수 절반을 무소속에 넘기는 참패를 당한 후, ‘익산 갑’ 출신 이춘석 새정련 도당위원장의 사퇴회견문 내용이다.

 

 

지역구인 익산시장 선거도 3선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 후보에 패배했다.

 

 

 

 

 

 

“‘익산 을’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릅니다. 뭐하러 정치하는지, 하는 일이 뭔지조차 모르는 정치인이 지역대표라니 한심스럽습니다”

 

 

금마면 등지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 오는 7월 2일 선출할 전반기 의장에다 하반기 의장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구체적 실명까지 거론돼 시민들이 크게 분통을 터뜨린다.

 

 

 

“국회의원들이 무소속 단체장 선출에도 정신 못차리고 의장단 선출까지 간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의장단 선거 ‘사전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이 사과하고, 당사자는 사퇴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 무소속 반란은 예견됐다.

 

 

도민들이 매를 든 것이 오히려 늦었다.

 

 

‘집권10년’도 허송하고 ‘반백년 몰표‘를 당연시하며 몰표 덕분에 정치인만 출세가도를 달리던 사이 ’지역낙후‘는 갈수록 심화됐다.

 

 

 

 

 

전남북. 광주 인구는 충남북과 대전. 세종시 등 충청권에 뒤쳐진지 1년만에 격차가 5만명에 육박했다.

 

 

외국인을 합친 인구차는 7만8243명에 달한다.

 

 

한 해 5만명 격차가 벌어지면

 

 

2017년 대선에는 호남권은 충청권보다 25만명이 적을 전망이다.

 

 

수도권. 영남권은 아예 비교조차 않되고, 강원. 제주 빼고 호남인구가 가장 적다.

 

 

그러나 두 지역 국회의원은 충청 25석, 호남 30석으로 충청권이 5석이나 적어 충청지역 정치권이 조만간 이 문제를 크게 거론할 조짐이다.

 

 

 

도민들도 “국회의원이 많아야 지역을 챙길 수 있다.“는 의견과 ”어차피 지역발전에 관심 없이 하는 일도 없는데 국회의원을 인구에 맞춰 대폭 줄어도 상관없다.“는 주민도 많다.

 

 

‘밥값도 못하는데 밥그릇만 챙기게 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전후해 새정련 창당명분으로 삼은 ‘새정치’와 ‘기초 무공천’도 폐기된지 오래이고, ‘구태정치와 밥그릇 챙기기‘만 난무했다.

 

 

 

여기에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의장단 선출을 시의원에 맡기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논란으로 익산시가 들썩인다.

 

 

 

국회의원이 제7대 의장단 선출에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풀뿌리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한 행위로 국회의원의 사과와 함께 당사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사실 국회의원 맘대로 의장단 선출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느냐. 말로만 풀뿌리민주주의이지, 실제 ‘국회의원 맘대로’ 지방의회다. 의장단 하나 못 뽑는 현실에 이것이 지자제인가, 자괴심이 들 때가 많다. 사전에 국회의원 낙점은 해외토픽 감으로 시민과 지방의원을 무시하는 행위다. 정치권이 제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상황이 이럴진데, 새정련 국회의원과 무소속 단체장이 익산발전에 흉금을 터놓고 협조할지 의문이다.

 

 

자칫 새정련 소속 다수의 시의원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 익산시정이 산으로 갈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국비확보 등 중앙정치에 관심을 갖고 기초의회와 지자체는 시장과 시의원에 맡겨야 한다.

 

 

 

 

 

 

“쥐 잡는데는 관심없이 생선만 눈독을 들이는 고양이는 이제 필요없다!”

 

 

‘의장단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익산지역 두 국회의원은 시민에 공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2년 후, 총선은 이번 지방선거보다 훨씬 쎈 ‘슈퍼 태풍‘이 올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때다./편집위원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