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익산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법 등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권리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국민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와 불편을 해소하고 적정한 토지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