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극복 위한 시술비용, 지원 확대방안 마련!

 

 

 

 

 

불임 극복 위한 시술비용, 지원 확대방안 마련!

-민주당 조배숙의원 모자보건법 발의-

민주당 조배숙의원이 불임시술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불임부부에 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불임인구는 2000년 기준 약 140만쌍으로 불임률이 지속 증가하지만 정부는 2006년부터 불임부부에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위해 체외수정시술비 중 일부 지원을 하나 일정소득 부부에 한해 적용되는 등 지원대상, 지원회수 및 지원액을 한정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불임시술 지원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임부부 지원이 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된다.

 

조배숙의원은 "현행 보조생식술은 비급여 대상이어 불임부부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임극복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보조생식술 등과 관련된 시술비용을 5회 범위로 지원 확대해 출산률 제고 및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