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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의원, 익산시 현안에 대한 입법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0. 11. 23. 15:03
조배숙의원, 익산시 현안에 대한 입법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고대도시의 복원’과‘LED 조명산업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논의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23일, 익산시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익산시 현안에 대한 입법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익산시 현안에 대한 입법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고대도시의 복권 및 관광활성화’ 그리고 ‘LED조명산업 발전’이라는 2가지 현안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조배숙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화 시대를 맞아, 각 지역 특수산업을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지역문화 브랜드산업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익산은 백제문화 중심지로 익산역사문화지구 등 훌륭한 문화적 자산과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관광인프라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앞두고 국가차원에서 익산의 문화적 자원과 관광인프라 현주소를 냉정히 파악하고, 이를 백분 활용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ED 조명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LED협동화단지 조성을 통해 차세대 친환경 성장 동력인 LED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메카로 자리매김하려는 익산시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현안 과제‘라고 진단하고 ”관련 산업의 R&D시설 구축,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용의무화 근거 마련 등 입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제1주제인 ‘고대도시의 복원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익산 고대도시 복원을 중심으로)’로 발표한 나종우 원광대 교수는 “익산이 고도로 지정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 익산에 국립박물관이 설립돼 문화재가 현지출토지에서 보관.관리돼야 하며, 고도육성에 걸맞은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광역적 고도경관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도 자연환경과 역사유적을 연계해 고도의 공간적 골격을 회복.보전하고, 융자 및 세제지원 규정 등 종합적 관광사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인 ‘LED조명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로 발표한 박대희 원광대 교수는 LED 협동화 단지(융합클러스터) 조성배경과 계획, 해외사례 등을 발표한 후, 활성화 지원방안으로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완화 및 입지 보조금 지원 확대, 친환경 조명기구 사용 의무화, LED제조업체 세제 지원, 실외 LED 설치전문기업제도 도입, 공공기관과 기술거래 활성화 근거마련을 통한 LED 원천기술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신종숙 국회법제실 교육문화법제과 법제관과 김세현 국회법제실 산업경제법제과 법제관이 지정토론하여 열기를 더했으며 마지막으로 익산시민 등 간담회 참석자 자유토론으로 이어져 이번 주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보여주었다./고재홍 기자>
한편 이날 행사는 주제와 관련된 신속하고 구체적인 법제정을 위해서 국회법제실에서 주관하였는데,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오늘처럼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직접 마주하고 대화할 때 훨씬 더 다양하고 생생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 국회의원님의 배려와 지원 그리고 협조로 이러한 간담회가 열리게 되어 감사드리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입법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익산의 발전을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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