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서민금융 정책 현황과 평가

 

 

MB정부 서민금융 정책 현황과 평가

-진정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 수립해야-

국회경제법연구회(대표의원 조배숙?주호영)는 16일 ‘MB정부 서민금융 정책 현황과 평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 서민금융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서민금융정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조배숙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자산 및 소득양극화가 가속되었고 가계신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서민신용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며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대출 등의 서민금융정책을 내놓았지만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은 미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의원은, “물론 금융정책은 대내외적 영향과 시기적인 변수로 그 효과를 입증해내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무엇이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라는 전제에 충실하여 금융소외계층의 자립을 도와 공정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국회와 정부의 임무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금융위원회 신진창 서민금융팀장은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정책 현황과 계획’을 발제하고 이어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박창균 교수의 ‘서민금융 체제 논점’ 발제가 이어졌다.

박 교수는 “신용 할당 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며, 이자율을 제한하는 대부 펀드의 대부업 진입으로 안정적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교수는 ‘서민들이 직면하는 금융문제와 해결대안’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세계경제위기 속 과잉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지적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DTI 등 금융규제 및 과잉대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성곤?박은수?이찬열?박선숙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재래시장 및 서민현장에서 느끼는 서민금융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발제자들과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조 대표의원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민금융 정책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민?관?학계의 전문가들의 장벽 없는 토론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였고, 이 내용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힘 줘 말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