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배숙 의원 공개, 10년도 광역경제권 주요 사업 예산 집행액,

 

 

 

국회 조배숙 의원 공개, 10년도 광역경제권 주요 사업 예산 집행액,

광역권별로 최대 9배 격차, 지역간 위화감 조성 우려

- 충청권은 1천53억원, 제주권은 230억원 예산 집행

- 호남권,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지원 예산 집행액 790억원으로 최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 광주가 최하위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경제권별 주요 사업 10년도 예산집행액이 광역권별로 최대 4배 차이가 나는 등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민주당 조배숙의원실(민주당,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광역경제권 투자관련 현황자료’에 의하면 광역경제권선도 산업, 기업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 광역경제권 투자 관련한 예산 집행액은 충청권이 1,050억, 호남권이 992억원, 동남권이 768억원, 대경권이 665억원, 특별광역권인 강원권과 제주권은 각각 345억원, 23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광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사업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은 호남권이 790원으로 최다 집행실적을 보인 가운데, 충청권이 693억원, 동남권이 676억원, 대경권이 615억원, 강원권이 217억원, 제주권이 191억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집행은 지역격차가 최대 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청권이 360억원, 호남권이 202억원, 강원권이 128억원, 동남권이 92억원, 대경권이 50억원, 제주권이 39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남 150억원, 충북 143억원, 전남 119억원, 전북 67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가 16억원으로 최하위로 기록했다. 

한편, 산학협력 중심 대학 지원 예산은 수도권  59억5천만원(5대 대학), 충청권 32억천만원(3개 대학), 호남권 28억5천만원(3개 대학), 대경권 18억3천만원(2개 대학), 동남권 28억7천만원(3개 대학), 강원권 8억6천만원(1개 대학)이 각각 지원됐다.

조배숙의원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투자사업 예산지원이 광역권별로 격차가 크다면 지역 불균형 발전 및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간, 광역권별로 적정한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홍  기자>

 

 

 10년도 광역경제권 주요 투자 사업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지방투자촉진	구 분		산학협력 중심대학지원
‘10년 예산		329,500	110,663	‘10년 예산		18,000
시도별 집행		324,300	87,430	대학별 집행		17,600
	수도권	6,000	0		동국대	1,207
	?서울	0	0		성균관대	1,251
	?인천	3,000	0		인천대	931
	?경기	3,000	0		한국산기대	1,264
	충청권	69,320	36,036		한양대(ERICA)	1,296
	?대전	21,200	6,636		충북대	1,123.5
	?충북	25,660	14,329		한밭대	1,178
	?충남	22,460	15,071		호서대	915.5
	호남권	79,000	20,288		순천대	891
	?광주	26,333	1,604		전주대	904.5
	?전북	26,333	6,774		호남대	1,064
	?전남	26,333	11,910
	대경권	61,530	5,059		경북대	995.5
	?대구	30,765	1,788		경운대	840.5
	?경북	30,765	3,271
	동남권	67,630	9,241		동명대	892
	?부산	22.543	2,337		진주산업대	1,070.5
	?울산	22.543	2,259		경상대	913.5
	?경남	22.543	4,645
	강원권	21,710	12,821		강릉원주대	862.5
	제주권	19,110	3,985
‘11년 예산안		385,030	141,318	‘11년 예산안		37,000
	전년대비	18.7	27.7		전년대비	105.6
시도별 배정		ㅇ 권역별 배분계획 미정  - ‘10년도 실적 및 ’11년도 계획 평가를 통해 권역별 지원액 결정	ㅇ 권역별 배분계획 없음 - 기업유치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 보조금 교부	대학별 배정		ㅇ 사업종료시점(‘11.2)의 중간(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액 결정 ㅇ ‘11.상반기중 산학융합지구 사업시행자 공모?선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