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통폐합과 조직개편은 국민의 편에서 최선의 서비스 제공에 맞춰야

세관 통폐합과 조직개편은

국민의 편에서 최선의 서비스 제공에 맞춰야

 

-국회 조배숙 의원 주장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위원(전북 익산을)은 전국 47개 세관의 세수자료를 토대로 관세청의 세관 통폐합과 조직개편 추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기재위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통해 “ FTA로 인한 관세행정 환경변화, 전국세관의 업무량 증감 등으로, 전면 재검토를 통해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세관조직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 했으나, 또 다른 보고에서는 “연례적인 수준에서 조직개편과 인력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을 뿐, 세관별로 구체적인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안은 검토되지 않는 상태”라고 상반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관의 통폐합과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두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관세청의 정확한 입장을 요구하였다.  

 

 

또한 최근 익산세관이 익산수출자유지역 폐지예정과 익산귀금속단지 사양화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전주세관과 인접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주세관과의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익산세관보다 세수가 적은 속초.의정부.원주.고성세관 등이 있고, 거리상으로도 익산.전주세관보다 더 가까이 있는 사상세관과 용당세관 등이 있다”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정책추진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익산은 국제규모의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의료과학산업단지, 외국인전용공단 등의 국가정책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최근 여러 수출입업체가 입주 중”이라며 “세관의 조직개편이 지역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국민의 편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재홍 기자>

 

 

 

별첨:  표) 2010년 8월 현재, 세수가 200억 미만인 세관

<2010년 8월 현재, 세수가 200억 미만인 세관>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8월
속초세관	65	77	61	77	42
의정부세관	503	76	120	101	154
원주세관	89	290	257	224	131
고성세관	0	0	0	0	0
부산국제우편세관	20	24	7	5	4
제주세관	35	37	24	14	10
익산세관	185	206	246	179	155
47개 전체세관 합계	364,117	397,335	513,337	498,526	36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