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익산시장후보 노 경 환의 10대 공약 >

 

 

 

 

 

 

 

<무소속 익산시장후보 노 경 환의 10대 공약 >

 

 

 

 

 

 

 

 

 

 

익산시 무소속 노경환 후보 기호 0번

 

 

 

 

 

 

 

공약 1 범죄 피해자 보호 자원 센터 설치 운영

? 배경

범죄, 특히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피해자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최고 1억 원까지 국가로부터 피해자 구조금, 치료비, 유족보조금,

긴급생계비, 학자금 등을 현금으로 각종 피해 보상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아직 사회일반에 알려지지 못하여

피해자들은 제도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 등 절차를 알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목표

- 익산시민 범죄 피해자 100% 보호 지원

?방법

- 범죄 피해자 보호 ․ 지원업무 전담부서 신설

- 범죄자를 상대로 한 각종 손해배상 절차 지원

- 수사기관 등과 협조체제 구축 피해구조 형사 절차 진행 단계별 지원

- 협력 병원 지정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등 지원

- 범죄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조정을 통한 사회 통합 및 건전 사회

공동체 형성지원

? 법적근거

- 1988년 범죄피해자 구조법

- 200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 재원조달방안

- 비 예산 사업

? 기한

- 2010년 하반기부터

 

 

 

공약 2 주한미군 영어지원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

 

? 배경

영어격차가 장치의 신분을 결정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문제는 영어 격차가 본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경제 능력에 의해

좌우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되며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익산은 다행히 주한미군 대 부대인 군산미공군기지에

인접하여 주한미군의 영어지원을 쉽게 지원받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십분 활용할 수 있어, 익산시 학생들의 실용 영어 교육을 학교 전반에 실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 목표

- 익산시 초․중․고 학생 획기적인 영어 실력 향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 방법

- 주한 미군 규정 600-55(USFK Regulation 600-55 Good neighbor Program) 중 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 샤프 육군대장)의 정책 1순위인 사업을 도입

- 주한 미군 부대와 자매결연 등으로 상호 이해 증진

- 각 학교별 ‘호스트 프로그램’을 개발, 상호 문화 교류로 우정 쌓아가기

- 각 학교에 미군 장교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영어 캠프 운영으로 집단적 영어 실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것임

 

? 재원조달방안

- 비 예산 사업(주한 미군 자원 프로그램 활용)

 

? 진행 상황

- 위 프로그램은 현재 한미연합사령부 프로그램 총 책임자 Michael Natter와 협의 완료된 상태임.

공약 3 양심보좌심의위원회

? 배경

부패는 경제흐름을 왜곡하고 건전한 정신을 좀 먹으며 부패와 정실주의는 경제흐름을 왜곡하고 건전한 시민정신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

그 예로써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는 청탁이나 부탁을 하면서 돈 봉투를 전하는 ‘작은 봉투’(촌지(寸志))라는 뜻의 파켈라키(Fakelaki)가 있다.

고착화된 부패의 관행은 익산에서도 이미 문제화 되어 전국적 뉴스가 된 상황에서, 부패를 근절하는 근본적 예방책으로 종교인들의 양심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 목표

- 익산시의 근본적인 부패 예방

? 구성

- 개신교 목사, 천주교 신부, 원불교 교무 등 종교지도자들

(익산시에 거주하는 각 종파의 신도 숫자 비율에 따라 결정)

? 기능(심의 대상)

- 인사(승진, 전보, 징계 등...)

- 지역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

-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 기타 익산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

? 운영(심의위원회)

- 관련 심의 사항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는다.

-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의 의견과 진술을 요구한다.

-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개신교 목사, 천주교 신부, 원불교 교무 등 종교지도자들로 심의위원회 구성.(익산시에 거주하는 각 종파의 신도 숫자 비율에 따라 결정)

? 재원조달방안

- 비 예산 사업

? 기한

- 2010년 하반기부터 계속

공약 4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 시행

 

? 배경

단체장과 의회의 인기 영합적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영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단체장의 자의에 따라 예산이 편법 편성,

집행됨으로써 부패의 유혹에 빠져 도덕적 해이의 비판을 넘어 형사적

대형 사건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시민적 통제 장치가 필요.

 

? 목표

-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실현, 부정부패 사전적 통제

 

? 방법

- 철저하고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시행

- 익산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 참여하게 한다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 39조

- 동법시행령 제 46조 4호

 

? 재원조달방안

- 비 예산 사업

 

? 기한

- 2010년 하반기부터 계속

 

 

 

 

 

공약 5 안심하고 자녀 군대 보내기 모니터링제

 

? 배경

천안함 사건으로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바 안심하고 자녀를 군대에 보내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정분류 단계부터 전역하는 순간까지 부모를 대신하여 익산시에서

모니터링 하여 보살펴 주는 ‘안심하고 자녀 군대 보내기 모니터링 케어 센터’(CARE Center) 신설.

 

? 목표

- 군 입대부터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 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살핌으로여

부모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함

 

? 방법

- 입대 장병 분류 단계 - 병무청 데이터베이스 구축

- 훈련소 입영 단계 - 각 지역 신병 훈련소 연결망 구축

- 보충대 입소 단계 - 실무 부대 배치 및 부서 파악 가족에게 통보

- 병영생활 모니터링 - 각 부대 헌병대를 통하여 수시 동향파악 및 보고

- 각종 병영 내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가족 연락

- 부모들은 부대 방문 대신 익산시와의 연락만으로 안심

 

? 재원조달방안

- 비 예산 사업

 

? 기한

- 2010년 하반기부터 계속

 

 

 

 

공약 6 행복한 가정 만들기

 

? 배경

한국 여성의 결혼만족도 3%에 불과한 실정에 비추어,

아버지가 되기는 쉬우나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기는 어렵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현 시대에, 아버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행복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인 ‘아버지 학교’가 현재 종교단체(신광교회)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토요일 5시간 씩,

5주간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14기수까지 총 천여 명 수료.

이를 정부 차원의 교육기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익산시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가 적극 필요한 현실임.

 

? 목표

- 익산시의 각 가정이 화목하여 건전한 익산시의 토대 마련

 

? 방법

- 따로 교육을 위한 회관 건립 등은 고려하지 않음

- 기존의 유휴 건물 활용

- 아버지 학교 교사는 사회 저명인사 및 전문가를 초빙

- 교육 대상 희망자 최대한 교육 기회 제공

- 기타 온 가족 참여 프로그램 개발, 확대 실시

 

? 재원조달방안

- 국가 보조금 교부

 

? 기한

- 2010년 하반기부터 계속

 

 

공약 7 어린이 돌봄 학교

 

? 배경

늘어나는 아동 범죄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방과 후 아동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및 교과 보충학습이 가능한 교실을 마련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 함. 부모들이 퇴근하고 아동을 데려갈 때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

 

? 목표

- 아동 보호와 다양한 교육, 사교육비 절감

 

? 방법

- 퇴직한 각 분야 교사, 각종 사회안전보장단체(예 해병전우회)활용으로 노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참여기회 부여.

- 보육시설을 예산 사업으로 따로 짓지 않고 각 종교단체의

부속 어린이기관을 적극 활용

- 보충학습(활동중심) 영어, 논술, 창의, 예술, 체육 등

 

? 재원조달방안

- 정부와 지자체 예산 편성

 

? 기한

- 2010년 하반기부터 계속

 

 

 

 

 

 

 

 

공약 8 농업 마케팅 추진

 

? 배경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가 이슈화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빠르게 확대되어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체계가 미흡한 관계로 판매 문제가 어려운 과제로 대두 되면서 현지 농산물 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장 경쟁 격화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

명품 농․특산물을 해외 전용관 설치로 판매망을 확대하는 농업마케팅

활성화 필요.

 

? 목표

- 공급과잉 농산물 가격 하락 방지 및

선진농업인의 새로운 국제 농업화를 위한 단계진입.

? 방법

- 익산 명품 농․특산물 해외 전용관 설치 및 판매

- 수출 품목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익산 명품 농․특산물 판촉전시회

- 국내 대기업 유통망 연결, 해외로 판매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 중국의 상해, 심양, 항주로 판매 중)

- 운영은 현지 위탁 및 해외 백화점 등에 전용 매장 운영

 

? 재원조달방안

- 추후 산정

 

? 기한

- 미정

 

 

공약 9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 사업 추진

 

? 배경

일부에서 외국인 환자의 대다수가 미용 목적의 성형, 피부미용 환자라 큰 이익이 없다고 비판했으나,

지난해 외국인 환자들이 찾은 진료 과목은 내과(20%), 검진센터(13.5%), 피부․성형외과(13. 4%), 가정의학과(7.8%) 순위였고,

따라서 내과, 건강 검진의 환자 위주로 글로벌 헬스 케어 시장이 바뀌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총 진료 수입은 547억 원으로 외국인 환자 1인이 평균 94만 원. 올해는 유치목표 7만 명이었으나, 8만 명으로 상향 조정한 현실.

 

? 목표

- 익산시 소재 각 병원에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관광으로 수익 창출

 

? 방법

- 원광대학교병원의 특화된 첨단 의료기술을 해외에 홍보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

- 최신 의료 과목과 의료진을 구성, 만족도를 높임

- 빠르고 편리한 KTX를 이용해 익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

-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익산의 한방, 의료 서비스 분야를 세계 최고 수준의 허브로 자리

잡도록 하여 지역 밀착형 의료 산업으로 발전시킴

- G20 정상회담 등 국제 행사와 연계, 국제적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재원조달방안

- 국비 지원, 민간 자본

 

? 기한

- 2010년

공약 10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 자본 유치 추진

 

? 배경

현재 익산 31만 2천여 인구 중 42%만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인바 비경제 활동인구는 약30%에 달하고 있다.

익산의 일자리 창출은 후보역점 공약 중 최우선 사업이므로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익산시의 여건과 부합되는 직종(고부가가치 석재, 기능성 물 등)을 선정,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

추진 실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기 확보.

특히 후보의 능통한 외국어, 해외 유력인사들과의 교분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일자리 창출에 전력할 시점 도래.

 

? 목표

- 약 4,300만 달러 규모자본 유치 확보.

추가로 협의 중인 약 5,000만 달러로 약 5,000개의

새로운 좋은 일자리창출

 

? 방법

-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타 지역 보다 경쟁우위의 환경 조성

- 부지, 세제 기타 인프라 구축 적극 지원

- 유치자본 사용 업종 선별 후 종사 예정 인력 사전교육

 

? 재원조달방안

- 현재 ‘영국 J-M 시빌 엔지니어링(J-M Civil Engineering Inc.)’와

4,300만 달러 규모의 외자 도입, 협의 완료

 

? 기한

- 2010년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