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무소속 노경환 후보-양심보좌심의위원회 설치계획

 

 

 

 

 

 

<노경환 익산시장 예비후보 발표공약 원문>

 

 

부패 근절 예방 대책, 익산시 종교계 지도자 중심

양심보좌심의위원회 설치계획

 

 

 

 

 

 

 

 

 

 

 

 

 

 

 

 

 

 

 

 

익산시 무소속 노경환 후보

 

 

 

 

 

부패 근절 예방 대책, 익산시 종교계 지도자 중심,

양심보좌심의위원회 설치계획

-익산시 무소속 노경환 후보-

 

 

 

그리스의 경제부도 위기로 촉발된 유럽의 국가 부도 위기 사태가 전 세계를 더블 딥(이중침체)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이 같은 위기의 진원은 “작은 봉투”를 뜻하는 파켈라키

(fakelaki)에 있다고 합니다. 부탁이나 청탁을 하면서 돈 봉투를 전하는 것은 그리스의 고착화 된 관행이라고 합니다.

파켈라키(fakelaki) 문화는 최고위층에서 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만연해 있는 탓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수술을 받을 때에도 의사에게 돈 봉투를 찔러주어야 안심하고 몇 백 유로가 든 파켈라키를 내밀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운전면허를 딸 수있다고 합니다. 각종 인허가나 건축허가,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수 천, 수 만 유로까지 돈 봉투의 액수가 올라갑니다.

이런 심각한 부패가 그리스 경제 파탄의 주된 원인임은 분명합니

다.

 

부패는 경제흐름을 왜곡하고 건전해야 할 시민 의식을 좀 먹습니다.

정실주의가 판을 치니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익산시의 경우, 각종 부패와 비리로 전국적인 뉴스가 된 바 있고 익산 시민들은 수치심으로 분노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상실감에 빠져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종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에게 돌을 던지고 비판하기 보다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권한남용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지자체의 현행제도에 맞서 나갈 것입니다.

 

이에 익산시의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의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양심을 무기로, 익산시 부패 구조의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저는(익산시 무소속 노경환 후보) 익산시가 부패의 대명사가 아니라 깨끗한 익산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양심보좌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 구성

- 개신교 목사

- 천주교 신부

- 원불교 교무

(익산시에 거주하는 각 종파의 신도 숫자 비율에 따라 결정)

 

▶ 기능(심의 대상)

- 인사(승진, 전보, 징계 등...)

- 지역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

-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 기타 익산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

 

▶ 운영

□ 심의위원회

- 관련 심의 사항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자료를 제출 받는다.

-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의 의견과 진술을 요구한다.

-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본제도 추진 배경 (사례)

- 2006년 6월 일본 홋카이도 유바라시는 632억 엔의 빚을 감 당하지 못해 지자체가 파산.

이로 인해 12만이던 인구가 파산을 앞두고 빠져나가 1만 2 천명으로 떨어 졌으며 절반으로 줄어 든 시공무원들은 한 해 천 시간 넘게 야근을 하면서도 한 푼의 수당도 받지 못했다.

탄광 24개를 거느렸던 유바라시는 대표적인 석탄산지로 번창 하다가 1980년대 탄광산업이 쇠퇴하자 관광 산업으로 눈을 돌려 스키장, 호텔, 역사촌, 석탄박물관 등 47개 관광 산업에 176억 엔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1994년 일본의 거품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관광객이 크게 줄자 재정이 파탄 나 빚더미에 앉았다.

 

- 오사카의 모리구치시도 2004년 직원 급여를 줄여 적자 탈출에 나섰다.

-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州)라는 캘리포니아가 지난 해 6월 돈이 없어 형기도 마치지 못한 죄수들을 석방해야 했다.

- 하와이는 지난 해 부터 한 달에 사흘씩 공무원들을 강제로 휴 가 보내고 있다.

- 부산광역시 남구는 지난 해 말, 지자체 처음으로 월급을 줄 돈 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해 20억 원의 빚을 냈다고 지난 1월 26 일 밝혔다. 이 돈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퇴직금 11억 원, 공 무원 연가(年暇) 보상비 3억 7천 만 원 등을 메웠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지자체와도 비슷한데 왜 부산시 남구만 빚을 졌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부산시 남구는 2005년부터 437억 원을 들여 새 청사를 짓고 체육센터 등을 세우느라 몇 년 사 이 120억 원을 빌려 썼다.)

 

 

□ 기타 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실시할 계획.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수천 억짜리 호화 청사를 짓거나 전시성, 선심성 행사에 예산을 허투루 쓰는 곳이 허다하다. 외국의 지자체 파산이나 재정 비상사태를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도입 시행 계획

▶ 핵심 내용

- 익산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사업의 타당성 이나 우선 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예산 편 성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

 

▶ 효과

- 익산시의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 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실현하고 예산 낭비를 억제 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예산 편성 과정 자체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라 는 점에서 주민 참여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시장과 시의회의 인기 영합적 예산이나 개인적 이득을 위한 은 밀한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방만한 예산 운용 등 예산 낭비나 지방 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시민통제장치 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6월 국회에서 본 제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 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와 동법시행령이 규정돼 있음.

즉, 자치단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동법시행령 제 46조 4호)

 

▶ 시행계획

- 익산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 참여하게 한다.

-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조례로 제정해 시행할 계획.

본 익산시장 무소속 노경환 후보는 이 제도를 과감히 실현함으로써 익산시민과 함께하는청렴하고 올곧은 익산시장으로,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아닌 자랑스러운 시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