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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집행부, 노조와 혈투 갈수록 태산노조직협동호회선수단(퇴직)공무원 2007. 10. 4. 14:02익산시집행부, 노조와 혈투 갈수록 태산<사진있음>
이한수 시장이 인사와 관련해 돈을 주었다 되돌려 받은 공무원을 승진시켰다는 주장 등 인사문제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비판이 제기된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 인사문제 등 제반 문제점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노조 대외협력국장을 익산시 인사위원회가 1개월 감봉조치를 하자 노조관계자는 전북도에 이의신청을 하고 익산시장 고발방침을 밝히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달 11일, '익산시 문제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는 제하의 8쪽 문건을 익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했는데 부당인사를 비롯 시의회 부적절한 행태, 비정상적 익산시직장협의회(이하 직협) 활동 등의 내용을 담아 공무원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초래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문건에서 J모 8급 공무원이 과일박스에 현금 100만원을 담아 이한수 시장에게 전달했고, 이 시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J모씨에게 돌려 준 뒤 정작 당사자를 7급으로 승진 시켰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익산시가 올해 1월 5일자 인사예고문에 전보대상자를 '3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으로 한정해 놓고 1월 8일자 인사는 6개월.1년.2년 미만도 전보됐으며, 지난해 전북도의 익산시에 대한 감사지적을 인용, 근무성적평정을 부적정히 처리해 2004년 이후 지난해말 근무평정시 읍.면동 공무원은 서열에서 크게 밀려 단 한명도 승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5월 조직개편은 반쪽짜리 팀제에 그쳤다"며 본청 및 사업소에만 6급 실무관들이 담당제 지휘책임이 없는 팀제를 도입하고 일선 읍면동은 6급 주무관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읍면동 6급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등 팀제를 불완전하게 도입했다는 것.
이 문건은 이어 "지난 5월 1일 직협회장 이.취임식 경비를 직협회비로 집행치 않고, 집행부가 지원하는 1천만원으로 행사를 치뤘다"며 직협의 불투명한 행태와 부적절한 경비집행도 비판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처럼 노조 공개 문건이 익산시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자 익산시 감사팀은 지난달 12일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익산시인사위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노조 문건 게시자인 대외협력국장 최모(47)씨를 1개월 감봉조치하고 행정지원팀으로 발령내 불만을 초래했다.또한 J모 익산시 행정지원팀장은 노조 비판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모씨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소했고, 노조는 이에 항의해 4일 전북도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한수 시장이 공무원에 돈을 받고 되돌려 준 뒤 승진시킨 사실을 조만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무원 Y모씨는 “비판문 게시는 시공무원노조 규약 7조(조합원은 조합 기관에 비판의 자유를 가지며 의견개진과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에 근거한 정당한 노조활동이다”며 “직협은 근무시간에 13회나 전자게시판에 문건을 게시했고 노조도 아닌 직협은 전자게시판에 타시군 노조 성명서를 게재하는 등 법령을 위배했는데도 문제 삼지 않다가 노조가 단 한번 비판문을 게시하자 인사위에 회부한 것은 감정적 보복조치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명백한 노조탄압이다.”고 주장했다.한편 익산시 관계자는 돈을 받고 되돌려 준뒤 승진시켰다는 주장 가운데 돈이 오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게시판 공고내용 중에 명예훼손 부분만을 고소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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