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선거구제. 공천제 폐지해야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공천제 폐지해야
-지역대결심화, 중앙정치권 예속화
-인구적은 주민 소외감.허탈감 극심

 

기초의원 선거도 '중선구제' 및 '비례대표'가 도입됐으나 인구가 적은 농촌읍면은 대표자가 없고, 비례대표도 전문직 영입효과는커녕 중앙정치권 영향력 확대로 지방의회와 지자체 예속화를 초래한다며 폐지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공천제'도 폐지해 중앙정치권에 줄서기를 배제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적은 읍면은 대표자가 없어 소외감과 예산배정에서 홀대를 받는다는 피해의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5.31 선거에서 익산시 (가)선거구는 선거인 숫자가 1.2위인 오산면(4425명)과 함라면(2353명) 후보가 차례로 득표했으며, (다)선거구도 함열읍(6398명), 황등면(8162명) 등 선거인이 많은 지역이 시의원을 독차지하고 인구가 적은 용안·용동은 아예 대표자가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마)선거구도 낭산(3603명), 망성(3562명), 여산(3533명), 삼기(2723명)에서 각각 2명이 출마했으나 낭산출신이 1위, 망성출신이 2위로 당선됐으며, 우연인지 망성과 여산 선거인 차이는 29명인데 여산출신 후보자가 33표 차이로 3위에 그쳐 낙선하는 등 지역대결이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선거구도 왕궁(5535명), 춘포(4931명), 금마(4650명)에서 각각 2명이 출마했으나 왕궁면 출신이 2명이 전원 당선돼 춘포면과 금마면은 지역대표 기초의원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농촌읍면은 중선거구제 폐단이 심각함을 드러냈다.

 

여기에 익산시의원이 27명에서 25명으로 2명이 줄었을 뿐인데 비례대표가 3명이나 되는 바람에 지역대표는 22명으로 줄고 함라면과 낭산면은 지역과 비례대표가 겹쳐 기초의원이 2명이나 되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영원히 대표자를 선출치 못할 수 있다는 허탈감과 소외감이 극심하며 '지역구 예산챙기기'에도 소외돼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피해의식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양종규(59 용안) 전 익산시의회 부의장은 "기초의회와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예속화와 종속화를 초래하고, 줄세우기와 헌금시비 등을 초래할 '공천제'와 전문직과는 관련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대결을 가져오는 '중선거구제'도 폐지해 '풀뿌리민주주의'를 돠찾아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