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혁신도시 상황을 빗댄 말이다.

 

전북혁신도시 쟁점은 ‘농진청 부지확대’와 ‘중심도시 완
주이전’으로 귀착된다.

 

그런데 최근 면적이 1백만평 안팎 증가와 완주군 중심도시 배치에 상당부분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청신호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산학연관 유기적 연계로 발전을 촉진하는 공간이다.

 

 

주체는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이전기관인데 배치원칙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발전잠재력 극대화로 12개 광역시도에 배치된다. 2012년까지 이전 완료한다.

 

 

작년 정부는 수도권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착수했다.

 

전북은 토공과 농진청 산하기관에 농진청 본청을 포함, 14개 기관이 이전된다. 일부 공기업은 산업특성과 무관한 곳에 배치됐다는 직원반발, 효율성저하 등으로 잡음이 일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자립을 목표로 수도권 지자체와 직원반발, 정치권 반대를 무릅쓰고 일군 결과다.

 

지방세 증가로 재정확충에 기여가 예상된다. 개발은 토공이 맡되, 공공기관은 구청사와 부지를 매각, 토지와 신청사를 마련한다.

 

정부는 기존청사와 부지매각을 돕고 직원 주택구입 지원과 혁신도시 교육여건도 개선한다.

 

 

전북혁신도시는 도시용지 160만평과 농업연구 및 시험포 328만평 등 488만평으로 전주시
(33%) 중동과 만성동, 완주군(67%) 이서면 일대로 지정됐다. 원래 토공 수립계획은 중심지
구를 시행중인 전주국도대체 동편 전주.완주 경계 중동 및 이서면 일원으로 결정했다. 이주
직원이 도시화된 전주를 선호한 것도 참고됐다. 그러나 엄청난 조성비를 우려한 토공은 도
시지역 1백만평, 농업연구 및 시험포 180만평 등 280만평으로 축소했고, 전주 40%, 완주
60%로 바뀌었다.
문제는 촉발됐다. 농진청 본청과 산하 7개 기관에 180만평은 너무 좁다며 325만평을 요구하
다 최하 240만평 관철을 요구했다. 중심지역이 전주에 집중돼 불만인 완주군과 이주민은 혁
신도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업무시설 등 중심지역을 호남고속도로와 전주국도대체 중간
인 이서면 서전주 IC로 이전과 면적축소를 하며 지가가 비싼 전주시 비율이 높아진 것에
불만이다. 지가가 싼 이서면이 농진청 부지확대에 적합하다는 것. 농진청은 농업과 생명, 식
품산업 메카로 부상을 위해 면적확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고 완주군은 토공
과 농진청 본청 등 중심지구 이서배치 관철이 안 되면 혁신도시 중단까지 표명했다.
민관학공동소위도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사자 반발과 문제점이 해결 가닥이 잡힐 전망
이다. 김완주 도지사는 상당면적 확대와 완주로 중심지 이전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70
만에 육박하는 전주에 혁신도시 중심지역 배치는 문제다. 더욱 농진청은 교통중심에 지가가
싼 완주가 적합하다. 사공이 많아 혁신도시 무산 우려가 불식된 것 같아 다행이다.
여기에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일원 244만평에 슬로밸리 무주(The Slovalley Muju)라는 관
광레져형 기업도시가 조성된다.
기업도시란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을 갖고 주도개발한 주택, 교육 및 의료 등 편의시설을
갖춘 특정산업 중심의 자급자족형 복합도시다.
기업이 개발주체로 이윤추구 기업활동을 영위하려 개발하며 산단과 연구개발시설, 문화교육
및 주거시설 등 자족형이다. 태안과 영암.해남과 함께 관광레져형인 무주 기업도시는 골프장
과 스키장, 펜션과 주거단지 등 관광레져, 주거 및 산업연구시설이 들어선다. 06년부터 2015
년까지 대한전선이 1조5천억원을 들인다.
계획수립을 연말까지 완료한 후, 내년 10월 착공한다.
사업주체 대한전선이 의료요양, 생태체험, 관광레저와 주거환경이 결합된 청정 생태문화 관
광레저도시로 개발한다.
무주 기업도시에 SOC 등 시설과 제도개선 등 정부지원이 요청되고 기업과 정부, 지자체 공
동노력이 절실하다.
기업도시는 지방에 기업투자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증대 및 기업이윤추구라는
목적사업이다.
그러나 무주주민들은 “골프장, 골프대학, 골프빌라 건설이 기업도시냐“며 반발한다.
즉 고용효과와 소득증대가 외면됐다. 대한전선과 정부 및 지자체는 주민이 요구는 바를 충족시키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06. 09. 08. 金>

 

 

/고재홍 기자>
===============================

 

기업도시와 혁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