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농지개발, 최소20년 해명해야)

 

 

 

 

 

 

 

 

 

새만금농지개발, 최소20년 해명해야

 

 

-2백만 도민, 농락당한 꼴

갈수록 사업기간과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잔여 사업기간과 남은 예산이 착공 당시 전체예산과 사업기간을 넘어서는 황당사업이 있다. 바로 새만금이다.

 

 

 

농림부는 1조3천억원으로 91년 착공해 2004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한다고 했다.

 

 

90년대 중반 1조3천억원은 그대로 두고 외곽방조제 및 배수갑문 예산으로 변질됐다. 내부개발비가 통째 빠졌다.

 

 

어떤 언론도 문제 삼지 안했다. (주의력이 부족했거나) 전북숙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예산을 증액해 현재 보상비 4616억을 포함해 갑문과 방조제 2조2683억, 내부개발 1조3152억 등 3조5835억으로 잡고 도로높힘 2천억원을 별도 증액해 방조제는 2008년까지 구축한다.

 

 

 

그런데 끝물막이로 1억2천만평이 생겼다고 대서특필한 잉크도 마르기 전 농림부 차관이 "전체 농지개발은 최소 20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끝막이는 새만금 첫 단계일 뿐, 내부방수제 4∼5년, 양·배수장 설치와 농지조성 12∼14년, 염분기 제거 3∼4년 등을 거쳐야 한다.”고 공개해 경악스럽다.

 

 

 

즉 14년이라던 사업기간은 16년째가 되어 최소 20년이 더 걸리고, 잔여예산은 당초 전체예산 1조3천억원보다 많은 1조5천억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군산시 주택가까지 차오르는 해수, 홍수가 발생할 만경강과 동진강을 비롯 호수 30배 유역면적, 샌드위치처럼 낀 깊은 갯벌의 상호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잔여예산도 터무니 없이 축소됐다 여긴다.

 

 

 

방수제 일부는 도로로 활용되고 두 개 강과 호수가 중간에 있어 ‘교통과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키 위한 초대형 교량만도 부지기다.

 

 

강을 제척시켰으면 바닷물이 정화시켜 줄 호수오염에 1조4천억원 폐수시설비가 별도 소요된다. 썰물에도 바닷물이 빠지지 않은 지역으로 방조제로 가두면 절로 호수가 되는 최하류 용수로 상류에서는 쓸 수 없다.

 

 

용담댐이 있어 필요도 없는 호수오염논쟁이 벌어지고 폐수시설비만 천문학적이다. 하여간 농지개발만 최소 20년 더 걸린다는 발언은 농림부가 해명해야 한다.

 

 

산단이나 관광부지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40년 안팎 공사만 하지 않을 바에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2006. 09. 04. 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