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한시해수유통 순차개발압축)

 

-동진.만경수역 2개 활용방안

-동진수역 농지보다 산단우선해야

새만금 내부용역 중인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이 동진.만경수역을 ‘한시 해수유통으로 순차개발’하되 동진수역은 농지, 만경수역은 산단 개발안과, 동진 및 만경수역에 적정량 농지와 산단을 고루 배치하는 방안 등 2개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인 것이 알려지자 동진수역 집중개발로 토지의 빠른 사용을 꾀한 순차개발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새만금 전체농지개발만 추후 25년이 소요되므로 동진수역 3960만평에 집중투자해 산

단과 관광부지, 농지로 조기활용하고, 만경수역 4530만평은 한시적 해수유통에 의한 양식지

로 활용하다 본격개발은 후손들에 맡겨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농림부는 1조3천억원을 들여 91년 착공해 2004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한다고 했으나 끊임없이 예산을 증액해 현재는 보상비 4616억을 포함해 배수갑문과 방조제 2조2683억, 내부개발 1조3152억 등 도합 3조5835억으로 잡고 도로높힘 예산을 별도 증액해 방조제는 2008년까지 구축·완료한다는 것.

 

 

그러나 물막이 직후인 4월 26일 당시 농림부 L모 차관은 “새만금 전체농지개발은 최소 20년 이상 더 걸릴 것”이라며 “끝막이는 새만금 첫 단계일 뿐, 내부방수제 4∼5년, 양·배수장 설치와 농지조성 12∼14년, 염분기 제거 3∼4년 등을 거쳐야 한다”고 공개해 도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여기에 국토연구원 등 5개 내부개발 용역기관은 순차개발을 하되 선개발 동진수역은 농지, 후개발 만경수역은 산단으로 하는 방안과, 선개발 동진 및 후개발 만경수역 모두 산단과 농지를 적절히 배치하는 방안 등 2개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알려지자 농림부는 과거와 미래 예산축소 등 새만금 전체를 2백만 도민에 솔직히 공개하고, 토목공사만 진행될 뿐 토지확보는 요원한 분산투자 대신 한시 해수유통에 의한 순차개발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농림부가 선개발하려는 동진수역 3960만평을 완전 토지사용까지 집중개발하고, 만경수역 4530만평과 새만금호 3540만평은 한시적 해수유통에 의한 양식지로 조기활용하고, 개발은 훗날 땅이 필요할 때 후손들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동진수역도 산단과 관광용지를 40% 안팎 대폭 할애하고, 농지는 대폭 축소해 40년간 10조 안팎 수산물과 연관산업 생산감소라는 전북도민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새만금 8500만평 전체 농지개발시 쌀 생산량은 212만가마로 절반이 순소득이면 연간

1500억원에 그쳐 한 푼 안들인 갯벌소득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해수유통을 하면 1조4천억원이 소요되는 대부분 폐수시설비도 필요치 않다는 분석이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