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토론회 발표요지 및 해설

<발표요지>

토지이용계획 연말까지 발표해야

박형창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새만금은 98년 완공키로 했으나 올 4월에 물막이가 끝났다”면서 “공청회를 거쳐 연내 도민이 원하는 토지이용계획이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관광개발→첨단농업 ․ 산단→항만 및 물류단지를 통해 성장동력 거점을 마련하며, 농림부와 협의로 보완적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북 소유 및 개발권 가질 수 있는 특별법 필요

어패류 떼죽음 우려가 높다. 환경부의 오염우려도 있다. 전북도 전종수 새만금환경국장은 “용담댐 생활용수, 법제를 통한 수질강화, 신기술개발 등 여건변화로 환경우려는 불식됐다”면서 “새만금호 수질은 2012년 보다 앞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식 전북대 교수는 ‘전북이 새만금 주체가 되는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시대에 새만금 미래를 도민이 책임지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권한이 중앙에 있어 새만금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농림부와 정립을 통해 전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프로젝트, 영종도, 평택항…, 새만금은?

최동성 전북일보 편집국장은 J프로젝트, 남해안프로젝트, 영종도, 평택항을 들고 새만금 고군분투를 촉구했다.

이어 “J프로젝트 36조, 영종도경제자유구역 15조원이 투입된다. 부산신항은 10조가 투입됐고, 평택항은 컨테이너 복합물류항으로 개발된다.”면서 “3조가 투자됐지만, 새만금은 발전동력이 충분하므로 정부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국 전주대 교수는 현실적 대응을 통해 새만금 미래를 다잡아야 한다며 “새만금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고 여야인사 협조로 06년 정기국회나 07년 새만금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새만금 실용(實用)적 접근 필요

토론회는 열띤 토론속에 마무리 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채수찬 의원은 “새만금은 먼 미래가 아니고 실존문제이므로 첨단레저테마파크 등 실용적접근을 통해 경제가치 모색노력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의견을 국회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설> 발표자들은 새만금 수질대책과 특별법, 타지역과 비교, 토지이용계획 등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다. 새만금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모색자리였다.

 

 

 

그러나 최근 농림부 차관이 “전체농지개발은 추후 최소 20년이 더 걸린다”는 언급에 새만금은 언제 끝나는가 관심이 모아진다.

 

 

새만금이 전북발전 견인차로 활용되려면 산단과 관광부지 등을 단시일내 확보토록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 빠졌다. 새만금은 두 개의 강과 호수, 가력 및 신시갑문, 138km 방수제, 호수 30배 유역면적 등 초대규모 토목현장이다.

 

 

중요한 것은 분산투자하지 말고 ‘집중투자’로 토지사용을 앞당기고 농지는 대폭 줄이며 산단과 관광부지 활용이 전북발전에 필요하다. 유보지로 남기지 말고 일부는 두 개 갑문을 활용, 조력발전소를 검토해 양식지로 조기활용하고 개발은 후손에 맡기는 방법이 논의될 수 있다. 전체개발을 싫어할 도민은 없다. 그러나 “분산투자는 꿩도 매도 다 잃는다”는 점이다.

 

 

 

강을 가두니 필요 없는 가력신시갑문이 설계됐고, 이 밖에 138km 방수제 대부분과 토지이용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초대형교량, 1조4천억원 폐수시설비 등이 불필요하게 들어간다. 강을 가두어 천문학적 공사물량 증가로 토지사용이 무한정 늦춰졌다.

 

 

 

현재 구조물을 활용해 단시일내 토지사용 등 전북발전과 경제성을 위해 집중투자하라. 분산투자 하지 말고 선개발 지역 동진수역 8947ha에 집중투자하고, 농지는 대폭 축소하며 산단 및 관광용지로 활용해야 한다.

 

 

군산지구는 가력 및 신시갑문을 활용하고, 조력발전을 검토해 양식지로 조기활용하고 개발은 후손에 맡기자. 조력발전소 건설비는 군산지구 1만9353ha와 새만금호를 몇 년만 양식지로 조기활용하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다.

 

 

동진수역에 집중투자하고 훗날 땅이 필요하면 군산지구를 개발하면 된다.

 

 

용수는 변산댐과 섬진댐 등에서 끌어쓰고 훗날 용담댐을 쓰자. 토지조기사용을 통한 전북발전을 위해 ‘집중투자를 통한 단계적개발안’에 관심이 촉구된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