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시군 산단조성 시급

 

-전북도 전체미분양율 묶여 승인이 어렵다가

-관계조항 개정후도 조성승인 등에 묶여

인구추락과 지역경제 왜소화에 대한 도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 국가산단 등 대형국책사업을 중앙에 제안하는 등 산단조성이 절실하나 그간 광역 시도별 미분양율에 묶여 조성이 안 되다가 관계조항 개정 후에도 건교부와 전북도 승인 등 난관에 부닥쳐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위해 저렴하고 교통 등이 편리해 연계개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체계적인 개발과 지원이 가능한 국가 및 지방산단이 필수적이나 중앙정부 및 전북도 승인이 여타 문제로 어렵고, 도시계획 수립도 늦어져 조성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전북경제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산단 현황을 보면 국가산단은 군산국가산단 등 5개 단지에 731만2천

평, 지방산단은 전주제1지방산단 등 615만4천평을 합쳐 도합 1346만6천평으로 980개 업체가 입주해 3만9570명 근로자가 있다는 것.

그러나 기조성된 국가산단 등이 완전 분양 완료돼 신규 산단을 조성하기 싶어도 "광역시도별(전북도) 미분양율이 국가산단 5%, 지방산단 10% 초과시 산단조성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묶여 그간 익산시 등 여러 지역에서 산단조성에 차질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3월 25일 관계규정이 국가산단 15%, 지방산단 30%로 미분양율이 크게 완화됐으나 건교부가 수립한 산업입지 수급계획상 2011년까지 전북도 국가 및 지방산단은 30만평 이상 조성이 어렵다는 방침 등에 묶여 그나마 조성에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익산시는 96년 개발 완료된 익산제2공단 3차지구를 마지막으로 산단조성이 끝나 지역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산단 1, 지방산단 2, 삼기농공단지를 비롯한 3개소의 농공단지가 있어 도합 145만여 평이 들어섰으나 1백% 분양이 완료돼 신규 산단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광역시도별 미분양비율이 국가산단5%, 지방산단 10% 미만일 때만 산단조성을 승인해 주고 그 이상을 초과할 때는 승인할 수 없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묶여 그간 신규산단 조성이 어려웠다가 지난해 3월말 미분양율이 크게 완화되고도 도시계획 수립 등이 늦어지고 건교부 입지 수급계획에 묶여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8일산단조성을 요망한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남원 정읍 완주 등 7개 지역 관계공무원이 간담회를 가졌으나 타시군이 자금부족으로 용지매입 등 행정절차만 시군에서 맡고 토공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익산시는 공기업특별회계 1100억을 보유해 자체개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군산 익산 완주지역 산단조성이 발 등의 불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관계법규를 개정하고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는 국가산단이나 도지사가 승인하는 지방산단을 보다 원활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은 물론 중앙정부와 전북도가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지원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