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 IMF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해설)

<해설>중앙정부와 지자체 행정기구가 확대되고 공무원도 늘어난다는 보도는 전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방만한 행정기구와 급증하는 공무원 뿐 아니라 지자체장 사무실이 장관 사무실을 능가하게 호화롭게 꾸며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우연인지 전북도는 1700억을 들여 3만여평 부지에 대규모 신청사를 세워 지난해 입주를 마쳤다. 일부 도민은 낙후는 심화되는데 초호화판이라는 비아냥도 했다. 그러나 비판보다는 소외와 낙후를 면치 못하는 전북도가 21세기 미래로 비상하는데 대비한 것으로 박수를 치는 사람도 많았다. 관공서라기보다 야외공연장과 분수대에는 폭염을 피한 인파가 쇄도하고 광장에는 여성 리더가 생활체조를 가르칠 때마다 수백명이 어울려 신풍속도를 연출한다.

그러한 화려함 속에 지역낙후는 갈수록 심화된다. 그런데 도청 공무원은 IMF 직후 국민정부 행정기구축소와 공무원감축으로 줄다가 최근 9년전으로 회귀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수요 급증이 원인이란다. 그러나 IT강국을 표방한 정부 노력으로 컴퓨터 등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이 배가된 것과 지역낙후 및 인구급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 작금 시중경기는 건설경기침체와 수출마저 환율문제로 장벽에 부닥쳤다. 신도청 삼천천 건너 식당가와 유흥가는 언뜻 화려함의 극치를 달린다. 그러나 실제는 사업주가 연이어 망하고 간판만 바꿔다는 경우가 부지기여 간판업자만 호황을 누린다. 공무원만 시중경기와 반대로 흐른다. 97년 전북도 주민등록 인구는 2백여만인데 02년 196만여명, 올해 6월말은 188만여명으로 급감하고, 통계청 실제인구는 이 보다 12만명이 적다.

또한 97년 2실8국1본부에 1065명이 도청에서 근무했다가 02년에는 1실7국1본부 904명으로 공무원이 줄었다. 현재는 1실8국1본부에 1027명이 근무해 IMF 이전으로 회귀했다.

신규 행정수요에 행자부 승인 등 절차를 밟았다고 하나 설득력이 없다. 업무효율화를 꾀하려 세계 IT 초강대국 반열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안 된다. 행정수요가 늘었다면 경제도 인구도 좋아져야 되는데 모든 지표는 하향추세인데 공무원만 늘어나니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더욱이 3년 전 전북도는 인구감소로 행정기구축소와 공무원감축을 우려해 공무원 한 사람이 5인 이상 외지인을 도내로 주민등록전입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 공무원증가와 상관관계에 설왕설래한다. 당시 정읍시는 한 달 사이에 1만5천이 늘어났다.

어쨌든 인력을 줄여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없애는 전북도의 현명한 대책이 기대된다./고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