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파트 분양가를 잡아라!))

 

 

 

 

아파트 분양가를 잡아라!

 

 

방에서 발뒤꿈치를 들고 손을 뻗을 때 높이의 지붕 밑을 우리는 천장(天障)이라고 하고 일본은 천정(天井)이라고 한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구 치솟을 때' 쓰는 천정부지(天井不知)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유래했다. 요즈음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천정부지를 물색케 한다. 서울 강남이 주도하던 분양가는 전주·익산 등 도내에도 일반화된 현상이다. 신흥개발지를 중심으로 폭등해 평당 1천만원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익산 부송·영등동에는 아파트가 쏟아져 미분양이 많지만 5백만원대 분양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 7월부터 중앙동 시대를 마감하고 전북도청 효자동시대가 열린 전주시도 서부신시가지 3만여평 부지에 지상 18층 신청사가 위용을 자랑하는데 주변 분양가 폭등은 '全北의 江南'이란 말이 실감난다. 분양가격이 평당 700만원선을 넘어섰다. 전주권 분양가는 지나치게 높고, 광주와 대전보다 가파르다. 전주시 아파트는 98년 평화동 '동아현대'가 3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01년 중화산동 K사 '하늘채'와 H사 '에코르'가 320∼330만원대로 아파트 시장 신기원을 개척했다. 03년 '포스코'가 500만원대를 갱신했고 04년에는 '포스코2차' '엘드 수목토' 등 600만원대가 속출했다. 급기야 올해는 '호반 베르디움'이 715만원대로 올라섰다. 경찰청과 도청이 들어선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농기공과 KBS 등 13개 기관이 들어설 예정이어 1천만원대 아파트도 예상된다. 인근 중화산동과 서신동 10여년 이상 된 아파트도 30평형이 1억 안팎에 거래되며 매입문의도 늘어 더욱 상승할 조짐이다. 700만원대는 '하늘채' 이후 4년만에 두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물가를 감안할 때 턱없이 높고 광주 및 대전 상승률보다 높다. IMF 이전 200만원대에 머물던 분양가가 3∼4배 이상 뛰어 30평형 분양가가 2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익산에서 분양 중인 A아파트는 평당 5백만원대로 전주를 바짝 뒤쫓는다. 분양가 거품과 떳다방으로 대표되는 투기꾼 가세로 피해자는 실수요자이며, 도민이다. '전북 第一의 향토기업'으로 대전에 34평형 405가구를 평당 450만원에 공급한 제일건설 관계자는 "이 가격에도 이윤은 20% 가까이 된다"면서 "중앙업체의 평당 700만원대는 지명도를 활용한 폭리이다"고 언급한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실수요자에게 평당 300만원 이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분양가급등은 다단계 사업과 투기에 따른 거품이 원인이다. 과거 토지매입과 시공 및 분양을 1개 업체가 맡았으나 최근 토지매입은 컨설팅회사, 시공은 건설업체, 분양은 대행사로 역할이 나뉘었다. 자본이 부족하거나 자본은 있으되 시공과 분양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중앙업체와 연계해 마치 중앙업체가 시공·분양하는 형식을 취한다. 회사별로 이윤을 별도로 챙기고, 떳다방과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거품까지 실리며 엄청나게 비싸졌다. 때문에 시중자금이 생산 및 연구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투기로 몰리는 왜곡현상을 빚는다.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서민 근로의욕은 땅에 떨어져 허탈감으로 변한다. 오른 분양가는 절대 내려오지 않음은 주택업계 불문율이다. 분양가 상승은 기존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고 다시 높은 분양가 촉매제로 작용, 악순환이 거듭된다. 그러나 상당수 근년 분양아파트는 모델하우스만 개관하면 다 팔리던 과거와는 달리 미분양도 속출한다. 그런데도 평당 분양가는 500만원을 넘어 8백만원에 육박한다. 정부도 규제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큰 소리만 치는 정부능력에 대한 회의가 점차 커져간다.
주택업체는 지가상승, 마감재 고급화, 인건비 및 물가상승을 내세우나 이해하기 힘들다. 분양가 폭등에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적정분양가를 산출'해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격인하는 분양촉진을 유발시켜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주기적 건축 및 건설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를 주도했던 건설 및 주택경기가 종료되고 있다. 과거 행태를 답습하면 업계의 자금난 등 연쇄파동도 우려된다. 도시로 나올 사람도 드물고 도시는 모든 부문에서 개발이 끝났다. '고급화와 재건축 등 대체수요' 외에는 할 일이 없다. "한국 도시화가 끝났다"는 전문가 진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파트 분양가 인하'는 서민의 내 집 마련에도, 업계 자금난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이다. 정부와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분양가 인하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2005. 08. 23. 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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