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시장·노조“공무원 존중해 달라, 폭력에 엄정 대응”

 

 

 

강임준시장·노조“공무원 존중해 달라, 폭력에 엄정 대응”

 

대시민 호소·엄정한 수사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최근 군산시가 민원행정 과정에서 폭력 등 불상사가 잇따르자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대시민 호소에 나섰다.

 

 

 

 

18일 강임준 시장과 박덕하 노조위원장은 회견을 열고, 최근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7일 발생한 이번 사건은 작년에 수해피해를 입은 A씨 민원을 도와주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다가 공무원이 폭행당한 사건으로 현재 군산경찰서에서 조사 진행 중이다.

 

 

 

 

성명서에서 군산시는 이번 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협박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위협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약화시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 폭력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적 조치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공무원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신체·정신적 위협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민들에도 업무 수행 공무원을 주변 가족과 이웃으로 생각해 존중해달라고 부탁했으며, 군산시 공무원도 더욱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에 다가갈 것이라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9월에도 민원인이 의료비 지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시청으로 찾아와 담당 공무원에게 살해 협박 후 실제 흉기를 가지고 찾아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해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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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원문>

 

 

 

 

 

 

 

 

 

 

- 군산시 공무원 폭행 사건 -

군산시·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공동성명서

 

 

최근 우리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는 작년 복지박람회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미수사건과 금번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시민분들과 수사기관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폭력 행위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한 행정 수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군산시는 악성민원 대응 메뉴얼에 따라 전담대응반을 가동하여 피해자 면담과 법률적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비, 휴식시간, 휴가사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에서는 피해직원 수시 방문면담을 통한 직원보호 및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충돌을 넘어,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시민분들께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주변의 가족과 친척의 일원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공무원들도 보다 친절한 응대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촉구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협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대한 제도적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법률 및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폭력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 3. 18.

군산시장 강임준 ·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