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은 식 의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전용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전용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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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은 식 의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전용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언」

 

 

 

 

 

 

서 은 식 의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오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차전지 산업은 군산과 전북 경제를 견인할 잠재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는 2023년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차전지 산업은 ‘실과 바늘’처럼 ‘환경보호와 산업 발전’이 함께 맞물러 가야 합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고염 폐수가 다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차전지 기업이 가동되면서 새만금 바다 환경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 관로 구축 지원 예산이 25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따르면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한 고염 폐수를 기업에서 자체 처리한 후 공동 관로를 이용하여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소 관 명	세부 사업명	예산 금액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6,542,000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 관로 구축 지원	25,539,000
환경부	새만금 사업 환경대책	14,189,000

◘ [표1] 2025년 새만금 이차전지 관련 예산 단위 : 천원

 

 

 

 

 

바다에 폐수를 방류할 경우 군산 새만금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방류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포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포항은 이차전지 전용 공공 폐수장 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산단 입주 이차전지 기업 면면을 살펴보면 포항보다 우리 지역이 훨씬 더 많은 폐수 배출이 예상됩니다.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한 폐수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사진 1] 우리 지역 바다 김 양식장 2025. 1. 7. 촬영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올해 1월 7일 선유도에서 촬영한 우리 지역 김 양식 바다 현장입니다.

 

 

 

새만금 공단 인근 바다에 어업인들의 생활 터전인 김 양식장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울산, 포항, 청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새만금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풍경입니다.

 

 

 

구 분	일반면허		한정면허		비고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55건/5,192ha
해조류양식	15	1,225	27	3,045
복합양식	3	330	10	592	해조류/패류
계	18	1,555	37	3,637

◘ [표2] 군산지역 김 양식 현황 2024. 12. 기준

 

 

 

 

 

이차전지 폐수는 해양 환경 오염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위협적이어서 환경권 보호가 시급합니다.

 

 

 

 

 

 

2024년 7월 기준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3개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중 이미 5개 기업은 가동되고 있으며 1일 폐수량은 659㎥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에 리튬과 황산염이 포함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를 대상으로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이 현행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서 빠진 입법부작위 현황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수용한 환경부는 작년 12월 5일부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바닷물의 염 성분을 포함한 폐수방류 기준을 마련한 부분은 희망적입니다.

 

 

 

 

 

 

군산 새만금 지역이 이차전지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안전한 폐수 처리시설 구축이 우리 시의 중요한 추진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군산시장님께서 2025년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신산업인 “이차전지 첨단산업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그 포부에 대한 실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이차전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이차전지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이 바로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새만금개발청과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차전지 기업 전용 공공 폐수처리장을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가동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우리 지역 바다 환경을 지키고, 이차전지 기업이 오롯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기업 유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