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든 사업중단과 참여기업 보조금 환수” 촉구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든 사업중단과 참여기업 보조금 환수” 촉구

 

- 한경봉 시의원, 5분 발언에서 한탄하며 주장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1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참여기업 보조금 환수를 즉각 추진하라」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2019년 10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열릴 때만 해도 5년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못했다”며“2018년 5월, 문을 닫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대신해 군산형 일자리사업으로 자동차 도시 군산 명성을 유지하고 전기차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줄 알았던 시민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한탄했다.

 

 

 

이어“ 2022년 11월, 전기버스 생산 에디슨모터스는 주가조작 사건과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2023년 11월 KGM커머셜에 인수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했다”며 “2024년 2월, 3년 간 중앙정부 지원사업 종료와 함께 발표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실적은 목표 대비, 투자 56.3%, 고용 30.9%, 생산 1.3%로 처참한 성적으로 일자리 사업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일자리는 겨우 533개 늘어났는데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조 원대 경제효과 운운하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 종말은 13일 전인 지난달 5월 29일 찾아왔다”며“2019년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했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 투자 88%, 고용 78%를 차지하던 ㈜명신이 전기차 완성차 사업 포기를 선언해 군산 전기차클러스터 동력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중 이제 남은 기업은 2개, 그 중 대창모터스는 투자계획 차질이 발생하며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군산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부품업체인 코스텍도 본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수준으로 알려졌다”며 “이 와중에 시는 5월 30일, 언론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형 일자리 지속 추진 의사를 밝혀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공직자여러분, 그간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굴러가는 시늉만 한 거 아니냐”며 “조선소 재가동하는 줄 알았더니 블록생산만 하고 있고, 전기차 만드는 줄 알았더니 부품만 만들겠다고 하고 시민은 언제까지 속고만 살아야 하냐”고 힐난했다.

 

 

 

또한“ ㈜명신 자금난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지난 1월, 사내 하청업체 대양오토 40여 명 전원해고 통보로 이미 떠들썩했는데 지난 2월, 국비 지원사업 종료 후 완성차 사업 포기를 언제 발표할지 시와 기업이 짜고 서로 적당한 시기를 모색한 것이 아니냐”며“본 의원이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관련, 누차 자료요구를 하여 그중 3월 15일 시가 제출한 답변자료를 보면 군산시에 이미 3월 15일 ㈜명신이 전기차 완성차를 곧 포기할 것을 알고 있었냐, 3년 간 국비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짜가 2월 24일이고 이후 보조금 정산 3개월 보조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시기로 서로 발표 시기를 조율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지원 금액은 16개 사업에 총 3,829억이고 이중 군산시가 지원한 금액은 총 544억이며 대부분 사업이 종료됐지만 2024년 6월 현재도 군산시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사업은 시비 만 총 12억8900만 원”이라며 “시민 세금을 밑 빠진 독에 계속 부을 작정이 아니라면 경고한다! 제발 그만하라! 당장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한경봉 의원은 “오히려 4개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3800억 지원액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일부라도 보조금 환수방안을 찾아 의회에 보고해 달라”며 “시는 기업에 보조금 환수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공직자에 ‘도덕적 해이’가 없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할 때”라며 “6월 19일까지 군산시 마땅한 대안이 보고되지 않을 시 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행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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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를 통해 보내온 5분 발언 원문과 관련 자료>

-아래 (5분 자유발언) 클릭

 

 

5분 자유발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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