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복마전 태양광, 발본색원해야<칼럼> 새만금에 '야미 조력발전소·통선문'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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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복마전 태양광, 발본색원해야

 

 

 

“탈원전이라며 새만금 해상·육상은 물론 도내 전역 댐과 저수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졸속 정책부터 문제점이 엄청났다. 철새 배설물이 패널 등에 달라붙는 ‘새똥광’부터 미래 폐기물 논란, 중국산 자재와 외국자본 유입은 기본이다. 전직 지역 다선 국회의원이나 아들이 태양광 업체 대표 등을 맡는 황당한 일로 복마전伏魔殿 비리 온상은 예견됐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을 수주했던 전북 건설사 L대표가 실종 13일 만인 4월 28일 옥정호 신운암대교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자 이구동성 도민 한탄이다. 그는 4월 15일 “수사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남긴 뒤 연락 두절됐다. 경찰은 옥정호 인근 주차장에서 L대표 차량을 발견하고 일대를 수색했다. 투신설에 잠적설까지 나도는 상황에 주민이 사체를 발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새만금 육상태양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 고위층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북부지검이 수사에 나섰다.

 

 

 

 

 

 

 

L대표 업체는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군산시 내초동 새만금 산업용지 동쪽 1.2㎢ 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2-1공구(49.5㎿), 2-2공구(49.5㎿)로 나눠 추진했다. L대표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일부 사업권을 확보했다. 2021년 말 준공돼 가동 중이다.

 

 

 

 

 

 

 

 

L대표 회사 등은 무자격 업체이나 필수 자격조건 삭제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시 고위층 관련설까지 일파만파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 L대표가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핵심 관련인이 사망해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탈원전 표방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으로 추진됐다. 2018년 10월 군산 방문 당시, 그의 대선공약 ‘재생에너지 3020’ 주도 전진기지로 새만금을 지목했다. 당시 7%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전직 다선 의원인 C모씨는 특정 공사 사장에 부임했던 2018년 2월 넉 달 전까지 태양광 관련 업체를 운영했다. 특정 공사는 태양광과 관련 없다. 그런데 C사장 취임 직후, 무려 7조5천억을 들여 2022년까지 전국 3400곳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을 깔겠다고 공개됐다.

 

 

 

 

 

 

 

 

전북에서만 진안 용담댐이나 완주 대아·동상댐·구이저수지, 부안 청호저수지 등 헤아릴 수 댐과 저수지가 수상태양광 논란에 휩싸였다. 주민은 물론 지자체나 다른 기관 반발로 확대됐다. 정치권이나 시민·환경단체 관변 인사들이 온갖 특혜로 태양광에 관여를 한다는 풍문이 나돌았다. 복마전에 ‘도둑 소굴‘ 녹림綠林 가능성이 농후했다. C사장은 2018년 11월 사퇴했다.

 

 

 

 

 

 

 

철새 배설물이 패널에 달라붙어 ‘새똥광‘ 논란도 벌어졌다. 해수가 달라붙는 ’소금광‘ 우려도 제기됐다. 염기로 시설물 내구연한 의구심도 증폭됐다. 20여년이 지나면 새만금 폐기물 집합소 우려까지 제기됐다. 중국산 값싼 자재나 중국 자본 유입 논란도 벌어졌다.

 

 

 

 

 

 

 

토건세력과 유착(?)된 정치권 잘못으로 황금어장 새만금을 막아놓고 필요도 없는 수질개선에 4조5천억을 탕진했다. 게다가 태양광이라니 전국 업체와 인물은 줄 대기에 바쁠 수밖에 없다. 태양광 사업에 시민단체 의구심 제기도 증폭됐다. 돈 냄새에 몰려든 파리 떼와 다를 바 없다. 졸속·부실 새만금 태양광이 비리 대명사로 전락했다.

 

 

 

 

 

감사원은 L대표 회사를 비롯해 다른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검찰은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을 맡은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을 지낸 C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 전 대표 S모 씨도 4월 17일 구속됐다. 시 고위층 측근으로 지목되던 인물이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군산시의회는 4월 16일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 수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L대표가 사망했으나 엄정 수사는 검찰 몫이다. ‘총천연색 복마전에 녹림’으로 전락한 새만금 태양광 부패비리는 발본색원돼야 한다. 전북권 사업이 전국 이슈로 부상돼 부끄럽기 짝이 없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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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만금에 '야미 조력발전소·통선문' 설치해야

 

 

 

『작년까지 계화도 전체 간척농지 세 번 이상 사들일 4조5천억을 수질개선에 탕진할 때까지 담수호 실패를 몰랐는가? 시화호도 담수호 실패로 ‘조력발전’을 2004년 12월부터 추진했다. 새만금 물막이 훨씬 이전이다. 충남은 부남호 역간척을 추진한다. 농업용수로도 사용 못할 6등급 오염수가 됐기 때문이다. ‘담수호 수질개선 국비 투입→ 해수유통·조력발전’은 수순手順일 뿐이다. 토건업체와 유착된 정치권과 일부 행정이 낳은 기형적 간척·매립사업이다.』

 

 

 

 

 

 

군산시의회·고창군의회가 연이어 해수유통 확대를 요청하자 도민 한탄이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고창군의회도 해수유통 확대를 요구했다. 정작 최고 피해를 입은 부안군과 의회는 공식 입장이 없다.

 

 

 

 

 

 

시민사회단체도 상시 해수유통 촉구 ‘해수유통 도민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군산시는 조력발전 갑문을 4호 방조제에 설치를 건의할 방침이다. 농생명용지 3공구 산단 전환 건의도 고려 중이다. 부안 잼버리부지 산단 전환도 시급하다.

 

 

 

 

 

 

필자는 1997년께 새만금이 계화도와 천양지차라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다. 가력·신시갑문도 조력발전이나 교량 설치로 해수유통을 고대했다. 만경·동진·섬진강·금강 용담댐 및 금강하구둑 상부 등 엄청난 수자원이 새만금으로 유입되던가 유입 계획이었다. 수자원이 넘쳐났다.

 

 

 

 

 

엉터리 물막이 담수호 계획이 강행됐다. 시화호 수질개선 실패로 해수유통·조력발전을 지켜보고도 상류에 인구도 훨씬 많고 산단 등 오염원도 많은데 국비를 퍼부었다. 하수관거 등 수질개선 기업과 정치권 및 행정 유착(?) 의구심이 증폭됐다.

 

 

 

 

 

 

‘끝없는 수렁에 전북 족쇄‘인 새만금 주범은 누구일까? 토건업체·정치권과 행정, 어용교수 및 장밋빛 언론 등이다. 무엇보다 역대 지사와 전북도 관련 공무원 책임이 가장 크다, 호화찬란 홍보만 하다가 바뀌는 것이 현재도 반복된다.

 

 

 

 

 

 

당초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부터 8500만평에 농사를 짓고, 담수호 3500만평에서 용수를 공급하겠다.”며 착공했다.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1년이다. 훗날 그의 수천억대 비자금 사건이 불거졌다. 현재도 극히 일부가 산단과 축산 조사료 등에 활용될 뿐이다.

 

 

 

 

 

 

누차 계획이 바뀌어 산단·농지비율이 달라졌다. 몇 번째인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을 한다며 예산만 더욱 축낼 전망이다. 계획대로 291㎢(8730만평)를 산단이나 농지 등으로 활용하려면 ‘1백년에 1백조’가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

 

 

 

 

 

담수호는 허구였다. 수자원도 넘쳐났다. 만경강과 동진강, ‘섬진강’ 옥정호 용수가 유입되는 청호저수지. 고마제 등 무수하다. 부안댐도 있다. ‘금강’ 용담댐 1급수도 도수터널로 대아댐 하류를 거쳐 완주 고산 어우리에서 대간선수로에 유입된다. 완주·익산·군산 옥구저수지를 통해 새만금호에 유입된다. “필요 없는 담수호였다.”

 

 

 

 

 

올해도 수질개선에 1200억이 투입된다. 별도 옥구배수지와 상수도 간선관로를 수변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7년까지 준공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물’ 공급 걱정 마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새만금호 수질개선과 별도 용수공급이 동시 추진되는 황당함이다. 시화호처럼 “담수호 등 이것저것 다해보고 조력발전·해수유통으로 갈 것”이라는 것도 예견됐다.

 

 

 

 

 

 

어류가 거센 갑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내부에 진입해 산란해도 홍수 등에 의해 염도가 급변한다. 오염으로 물고기 폐사가 반복됐다. 해수유통으로 희석稀釋시켜 수질이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한다. 수산·양식업 초토화 원인이다.

 

 

 

 

 

 

 

올해까지 새만금 총예산은 17조8685억이다. 익산제3산단 78개인 6558만평 이상을 토지 보상하고 산단 조성할 액수다. 매칭 지방비도 엄청나다. 수산·양식업 초토화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1억2천만 평 새만금 전체 면적을 육지에 산단 조성 완료했다. 얼마나 엉터리인가?

 

 

 

 

 

 

 

새만금 4공구에 대형 선박이 수변도시 등을 오갈 ‘통선문을 구비한 조력발전소’를 건립하자. 가칭 ‘야미(도) 조력발전소 및 통선문’ 말이다. 수질도 좋아지고 유속도 완화된다. 수산·양식업도 복원하자. 농지 산단 전환, 개발 가능지만 집중 개발하자. 산단·공항·항구·관광 4대 핵심사업 부지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