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권폐지 없는 요지경 공천에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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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권폐지 없는 요지경 공천에 포퓰리즘!

 

 

 

 

“지방의회를 통합·축소하거나 없애는 정당을 찍겠다. 좁은 나라에 국회의원이면 됐지 광역·기초의원까지 다단계다. 무보수 명예직을 유보수로 전환하고, 최근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이나 해외관광 및 비리·추태 등 수준미달 지방의원으로 주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정치권 특권폐지에 앞장서는 정당이나 후보를 찍을 것이다.”

 

 

 

 

 

 

총선 직전, 대부분 유권자 이구동성이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초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축소를 1호 법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 재·보궐 무공천을 약속한 바 있다.

 

 

 

 

 

 

의원 축소 등 정치개혁은 국민이 공감한다. 패싸움과 난투극, 발목잡기, 무차별 비난 등 정쟁, 입법 폭주나 지연, 가짜 뉴스 무차별 살포가 허위로 밝혀져도 배 째라 식 등 무수하다.

 

 

 

 

 

 

 

금배지마다 고액보수 보좌관이 9명씩이다. 2700명 보좌관이 있는 셈이다. 선진국도 보좌관이 없거나 훨씬 적다. 북유럽은 한국 시군 청사보다 적은 국회 청사에 자전거를 타고 의정활동을 하는 나라도 있다. 부패·비리는 국민이나 동료 금배지가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 정치 불체포 및 면책특권은 애교다. 액수 및 신고 불문 출판기념회뿐 아니다. 정치자금도 모금한다. 부모 상가에서 거액을 챙기는 금배지도 있다. 정당 보조금은 별도다.

 

 

 

 

 

 

투옥돼도 1억5천만 원가량 세비와 수당은 그대로다. “염라대왕도 사직하고 한국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다.”는 말까지 나돈다. 낙선돼도 일정 득표만 얻으면 선거비 보전 등 갖은 특혜와 혜택이 2백 가지에 육박한단다. 지구촌 최고다. 오죽하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까지 출범했다.

 

 

 

 

 

 

금배지 맛을 보면 평생 정치권을 벗어나지 않는다. 판·검사나 변호사, 군 장성 및 경찰 고위직까지 금배지가 최종 귀착지다. 80대 당선인까지 있다. 꿀단지가 얼마나 달콤하면 이럴까 짐작된다.

 

 

 

 

 

 

 

정치 개혁안은 총선이 임박하자 잠잠해졌다. 득표용 구호였는지 의문이다. 총선까지 참패했으니 유야무야가 뻔하다. 특권폐지 및 지방의회 통합·축소는 지역·계층·학력·남녀노소 불문하고 국민통합 공통 과제다. 수백만 표를 움직일 엄청난 이슈를 정치권 스스로 포기했다.

 

 

 

 

 

 

 

‘요지경·막장·꼼수·돌려막기 식 공천’만 헤아릴 수 없다. 도전 가능성 인물 싹 자르기, 맹목적 충성분자나 돌격대장 공천 등 문제점도 많다. 지역과 시기마다 기준이 다르고, 멋 대로다.

 

 

 

 

 

 

현금 살포 성 ‘포(표)퓰리즘’ 공약도 적지 않다. 빵은 일정한데 돈을 살포하면 가격이 폭등해 서민은 고달파진다. 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해외 요인을 제외한 최근 물가폭등과 밀접하다. 국가채무는 작년 말 1126조를 기록했다.

 

 

 

 

 

 

그리스·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는 퍼주기로 망한 나라다. 포퓰리즘으로 빈곤 국가로 전락했다. 맹목적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다.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한다. 받은 국민이나 후손이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 이들 나라처럼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국회의원 등 특권폐지 뿐 아니다. KTX로 두 시간도 안 걸리는 좁은 나라다. 국회 및 광역·기초의회까지 다단계다. 저질 지방의원 비리나 추태 등은 4년마다 수백 페이지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의정비 상향도 최근이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혈세를 들여 관광성 해외연수가 봇물이다.

 

 

 

빚 독촉에 몰려 동반 자살이 속출하는데 시군 집행부와 지방의원은 모르쇠다. 견제와 감시는커녕 옥상옥으로 지자체마다 문제가 심각하다. 각종 사업 등에 “일부 집행부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등이 ‘한통속’으로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말까지 나돈다. 지방 토호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 따라 마구잡이 편성·집행된다. 수십·수백억을 투입하고 놀고 있는 시설도 부지기다. 카페·숙박·황토방·식당 등을 위해 1백수십 억을 들인 한옥단지 등이 놀고 있다. 개점휴업 빈 건물을 지키는 직원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급하는 시설도 많다. 심지어 농민에 맡겨져 숙박이나 식당은커녕 고구마를 팔고 있는 시설도 있다. “대한민국에 돈이 넘쳐난다.”

 

 

 

 

 

중앙정치권 각종 특권 축소 및 폐지, 보좌관 축소, 광역·기초의회 통합·축소 등이 시급하다. 검찰·언론·교육·재벌·금융·부동산 개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정치개혁이다. “대들보가 티끌을 개혁하는 격이다.” 정치개혁 없는 모든 개혁은 실패하거나 유야무야로 끝나는 근본 원인이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