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북 ‘10석 유지’와 ‘새만금 등 지역특성 반영’해야

 

칼럼.hwp

0.02MB

 

 

 

 

 

 

<칼럼> 전북 ‘10석 유지’와 ‘새만금 등 지역특성 반영’해야

 

 

 

“집안에서 다투거나 무능한 형제도 동네에서 맞고 오면 화가 나며, 힘을 합치는 게 한국 정서입니다. 일등몰표 집권기에도 전북 국비 증가율이 충청·강원·경남·전남 등지보다 낮았고, 현 정부에는 새만금 예산도 대폭 삭감돼 완전 복구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전북만 국회의원 선거구가 1곳이 준데다 선거구 획정도 현지 상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미래 새만금특별자치시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10석으로 재 획정’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알려지자, 전북이 떠들썩하다. 획정위는 지난해 선거구 평균인구 20만3281명을 기준해 ‘최저 13만6629명, 최고 27만3177명’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

 

 

 

 

 

획정안은 253개 지역구에서 서울·전북이 1곳씩 줄고, 경기·인천이 1곳씩 늘어났다. 인구미달 지역이 전국에 수두룩한데 전북만 한 석이 감소했다. 현 10석에서 9석으로 준다.

 

 

 

 

 

 

 

전주·익산이 경계조정을 거쳐, 전주시(갑·을·병 3명), 익산시(갑·을 2명), 군산시(1명) 금배지 숫자는 그대로다. 기존에는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진안·무주·장수군) 4곳 지역구를 합쳐 10명을 선출했다.

 

 

 

 

 

 

 

획정안은 이를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3곳으로 조정했다. 농·산·어촌 금배지 한 석이 줄었다. 전북 국회의원이 10석→9석으로 감소할 상황이다.

 

 

 

 

 

 

전국에 인구 하한 미달지역이 적지 않다. 전북만 한 석이 감소했다.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선거구 획정이 확정은 아니다.” 획정위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정개특위)가 검토하고, 정개특위는 획정위에 재 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지역특성을 감안치 않은 획정이다.” 군산·김제·부안은 1991년 착공한 새만금이 33년(만32년)째 진행된다. 차기 지자체장을 목적으로 한 일부 정치인(?)이 가세해 지나친 행정구역 ‘땅따먹기‘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새만금특별자치시’ 통합·개발 공감대는 일찌감치 형성돼 왔다.

 

 

 

 

 

 

 

획정안은 ‘군산’은 별도이고, 새만금 ‘부안군’을 멀리 도내 중남부 산간지역인 순창 등지와 묶었다.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순창 회문산을 거쳐 남원시 경계까지다. 지역여건과 역사성, 주민 생업도 전혀 다르다. 도로망도 부족해 접촉도 거의 없다.

 

 

 

 

 

 

 

부안과 같은 선거구였던 ‘김제시’도 완주·임실군과 같은 선거구로 획정했다.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도립공원을 거쳐 충남 금산군 경계까지다. 임실과 김제도 지역특성과 거리 등을 전혀 감안치 않았다.

 

 

 

 

 

 

전북 미래 개발 및 발전방향과도 전혀 다르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군산·김제·부안이 제각각 나눠졌다. 임실·순창·남원과 무주·진안·장수 동남부 산간지역도 뿔뿔이 흩어졌다. ‘삼분오열三分五裂 선거구’다.

 

 

 

 

 

 

 

우선, 전주(갑·을·병), 익산(갑·을)은 그대로 두고,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갑·을) 두 개 선거구로 묶을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새만금특자시가 돼야 할 세 지역 ‘산산조각 획정안’은 이해할 수 없다. 군산·김제·부안 2022년 말 총인구(이하, 인구)는 39만4016명이다. 새만금자치시만 됐어도 이상 없는 두 석이다. 전주·익산·새만금 지역만 총 7석이다.

 

 

 

 

 

 

여기에 완주·진안·무주(인구 14만461명), 남원·장수·임실·순창(인구 15만2519명), 정읍·고창(인구 15만7419명) 선거구에서 3명을 뽑으면 총 10석을 유지한다. ‘최저 13만6629명’ 하한선 아래 지역은 전혀 없다. 특히 역사성·접근성·주민 생업 등을 고려할 때 이처럼 획정해야 맞다.

 

 

 

 

 

 

 

영남권이나 전남 농·산·어촌과 달리 전북만 금배지 축소는 이해할 수 없다. “선관위 판 탁상공론 식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아닌가?” 정개특위는 획정위에 재 획정을 요구해야 한다. 신진층 등 총선 입지자가 신속 선거운동을 하도록 전북 10석 방안 획·확정이 시급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