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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예산 편중 아니다” 조목조목 반박문화관광 2023. 4. 28. 11:01
완주군,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예산 편중 아니다” 조목조목 반박
-이주갑 군의원, 26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본연 임무 충실 수행” 주장
-완주군, 기존 사업 다수 포함 지적에는 “신성장 동력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 필요”
완주군이 핵심사업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한 올해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6% 수준이라며 예산 편중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주갑 군의원(상관·소양·구이면)은 전날 제276회 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정책임에도 취약계층 지원, 아동복지와 교육지원 사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들에 대해선 예산이 과다하다며 논의 과정부터 난색을 표하는 일들이 다반사”라고 전반적인문제를 제기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취약계층 지원과 여성·아동복지 지원 사업을 포함한 올해 사회복지 본예산은 총 2,251억225만 원으로, 전체 본예산(7,751억5,888만 원)의 약 29.0%를 차지한다”며 “반면에 올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로 반영된 예산은 13개 부서 31개 사업에 481억4,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2%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 5분의 1 수준인 셈인데, 완주군 전 지역과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미래 비전 사업임을 감안할 때 예산이 편중됐거나 많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완주군은 또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70% 이상을 민선 8기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는 배경과 근거를 묻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핵심사업의 65%(36건)는 국·도비 재원이 포함돼 사업기간이 한정돼 있는 데다, 임기 내 충분히 달성할 목표로 수립된 계획이다”며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완주군은 또 예전부터 기획했거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존의 부서별 핵심 사업들을 더욱 추진력 있게 진행하고, 나아가 완주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포함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기본계획 수립이 작년 지방선거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취임 후 이틀 만에 통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7월 1일 수립한 기본계획은 민선 8기 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 전담부서 구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인수위 단계에서 작성된 검토 계획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주군은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은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회의 등을 거쳐 작년 10월 13일 주민보고회를 통해 발표됐다”며 그간의 추진 경과를 밝혔다.
각 부서와 읍면에서 작성해 제출한 사업계획만 용역 보고서의 70% 이상 차지한다는 지적과 관련, 완주군은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단순 정량비교 시 많은 부분이 부서별 핵심 사업을 담고 있으나 정성적인 측면에서 기본구상을 위한 방향과 내용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완주군은 반박자료를 통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미래 100년 성장 동력을 속도감 있게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행정과 정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수행하는 핵심 공약이자 정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완주 고재홍 기자>
<사진> 전주천과 만경강 본류 고산천 합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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