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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 총력새만금항만로바다배섬수협수산내수면 2023. 2. 24. 12:00
전북도,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 총력
-새만금신항 2선석 2026년 개장을 위해 배후부지 개발 시급
-민자로 계획된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 및 조기 개발 추진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은 23일 브리핑에서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사업 전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을 투입해 5만톤급 부두 총 9개 선석과 부지 451만㎡을 건설하는 사업.
우선 1단계로 2030년까지 6개 선석을 구축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정부 재정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개 선석과 배후부지는 민간투자 유치로 계획됐다.
재정이 투입되는 부두 2선석을 2022년 착공하고 진입도로, 호안, 매립 등 다른 기반시설 사업도 정상 추진돼 2026년 새만금 바닷길을 여는 역사적 개항을 앞두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항만 운영 필수 지원시설인 배후부지 개발이 민자로 계획돼, 개항과 운영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전환 개발이 시급하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으로 민간투자가 어려운데 배후부지 개발이 장기 표류하면 항만 운영이 불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부두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핵심기반시설인 새만금신항 운영이 안되면 내부개발과 우량기업 유치도 어려워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려는 새만금 비전도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크다.
이에 도는 해수부, 기재부 등 협의와 건의를 통해 연도별 적정 소요예산 확보와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노력을 펼치며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신항 배후부지 재정사업 변경”을 위해 지속 협의·건의할 계획이다.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투자재원 분담기준에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 25%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 수도권 인근 배후산업과 기존 항만이 활성화된 평택항이나 포항・영일만항, 목포항 등의 배후부지는 국비로 계획했으나, 자립도가 열악한 전북도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만 민간투자로 계획돼 지역 형평성과 정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북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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