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해결 촉구회견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 동서도로 관할권 군산시임을 천명’ 회견

 

 

- "전북지사, 군산시의회 요청 면담불참으로 군산시와 시민 우롱" 주장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30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를 위한 회견 실시 이후, 도지사 면담을 갖고자 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군산새만금신항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군산시로부터 빼앗아 가려는 김제시와 이를 우유부단하게 관망만 하는 전북도 무책임한 방관"을 강력 성토했다.

 

 

이들은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두리도와 일체화해 조성되는 인공섬 형태 항만이며, 동서도로 또한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공급과 새만금국가산단 물류를 군산새만금신항과 연결하는 군산시 핵심 기반시설이기에 군산 관할은 자명한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적극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사전에 전북지사에 공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으나 도지사는 일정상 이유를 대며 불참했고 정무부지사가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가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한 것에 분개하고 면담을 중단했다는 것.

 

 

 

김영일 의장을 비롯해 이날 참석한 20명 시의원 및 4명 도의원은 “사전 공문으로 면담 요청을 했는데, 문전박대는 군산 출신 김관영 지사가 군산시와 군산시민을 하대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분개했다는 것.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전북발전 걸림돌인데 무사안일하게 대응하면 갈등 골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새만금특별지자체를 전북도 통합 및 발전을 위한다고 내세워놓고 갈등하나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피하면서 어떻게 도의 발전을 이끌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아울러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은 군산시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다.”며 “도에서 이렇게 문전박대한 것에 분개하며 더 이상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군산새만금신항에 대한 주권을 찾기 위해 군산시민이 똘똘 뭉쳐 투쟁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나종대 의원은 “전북도에서 풀어주지 않는 숙제를 누가 해결하냐? 이는 군산시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고 했고, 서동완 의원은 “도가 분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런 무관심으로 대응은 도지사가 군산시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 그간 도가 방관했기 때문인데 도지사가 바뀐 지금도 같은 모양새다. 군산시민 결사투쟁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건가?”라고 한탄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민 격분을 전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러 왔는데 도는 오늘 면담이 단지 항의 방문이라고 치부하는 것 같은데 이는 오산이다.”며 “당연히 군산 관할인데 도에서 이렇게 회피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강태창·김동구·문승우·박정희 등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이 사태를 따져 물을 것이며 앞으로 군산시를 하대하는 도의 태세를 간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그동안 김제시의 ‘先 관할권 後 행정구역’ 주장에 대응해 지난 1월 11일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 해결하라」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현장을 방문했으며,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새만금신항관할권 분쟁해결촉구 결의안」 및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월 12일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도 방관을 비난하며 전북도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명회를 보이콧한 바 있다./전북 고재홍 기자>

 

============================================================

<이하 관련 회견문 등 원문 내용>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 동서도로의 관할권은 군산시임을 천명한다’ 기자회견

-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의회 요청 면담불참으로 군산시와 군산시민 우롱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한 이후, 도지사 면담을 가지고자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군산새만금신항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군산시로부터

빼앗아 가려는 김제시와 이를 우유부단하게 관망만 하는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강력히 성토하였다.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두리도와 일체화하여 조성되는 인공섬 형태의 항만이며, 동서도로 또한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공급과 새만금국가산단 물류를 군산새만금신항과 연결하는 군산시의 핵심 기반시설이기에 군산 관할은 자명한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적극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사전에 전라북도지사에 공문을 보내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도지사는 일정상의 이유를 대며 불참하였고 정무부지사가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가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한 것에 분개하고 면담을 중단했다.

 

김영일 의장을 비롯하여 이날 참석한 20명의 시의원 및 4명의 도의원들은 “사전에 공문으로 면담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것은 군산 출신의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시와 군산시민을 하대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입을 모아 분개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관할권으로 인한 갈등이 전라북도 발전의 걸림돌인데 이런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대응하면 갈등의 골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 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통합 및 발전을 위한다고 내세워놓고 이런 갈등하나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피하면서 어떻게 도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아울러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은 군산시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다.”며“도에서 이렇게 문전박대한 것에 분개하며 더 이상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군산새만금신항에 대한 주권을 찾기 위해 군산시민이 똘똘 뭉쳐 투쟁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나종대 의원은 “전라북도에서 풀어주지 않는 숙제를 누가 해결하냐? 이는 군산시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고 했고, 서동완 의원은 “도가 분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런 무관심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도지사가 군산시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 그동안 도가 방관했기 때문인데 도지사가 바뀐 지금도 같은 모양새다. 군산시민 결사투쟁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건가?”라고 한탄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민의 격분을 전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러 왔는데 도는 오늘 면담이 단지 항의 방문이라고 치부하는 것 같은데 이는 오산이다.”며 “당연히 군산 관할인데 도에서 이렇게 회피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강태창·김동구·문승우·박정희 등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이 사태를 따져 물을 것이며 앞으로 군산시를 하대하는 도의 태세를 간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그동안 김제시의 ‘先 관할권 後 행정구역’ 주장에 대응하여 지난 1월 11일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 해결하라」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현장을 방문했으며, 제25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새만금신항관할권 분쟁해결촉구 결의안」 및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월 12일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도 방관을 비난하며 전라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보이콧한 바 있다.

==============================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기자 회견문

 

 

 

 

 

 

 

 

 

 

 

군 산 시 의 회

전라북도는 군산새만금신항 및 동서도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조속히 해결하라!

 

군산새만금신항과 새만금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군산시로부터 어떻게든 뺏어가려는 김제시와 우유부단하게 관망하는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강력하게 성토한다.

 

1991년 그 역사적인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30여 년이 흐른 지금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한 군산새만금신항, 동서도로, 남북도로가 준공되었으며, 계속해서 내부개발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미래라 불리는 새만금이 안타깝게도 지역 간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제시는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 스마트수변도시, 새만금글로벌 허브 조성이란 사업을 묶어 군산새만금신항의 배후 도시로 삼아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본인들에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도 넘는 획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군산시를 기만하는 전라북도와 김제시를 강력하게 성토한다.

 

최근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후 논의하자는‘先 관할권 인정 後 행정구역 논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김제시가 내세웠다.

 

군산새만금신항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의해 수심 부족 문제 해결과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를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두리도와 일체화하여 조성되는 인공섬 형태의 항만이다.

 

해당 공유수면은 군산시의 자치권이 존재하는 수역으로 군산시가 어업면허 및 허가, 보전 및 관리 등 120여 년 동안 군산시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하여 관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 360여 명이 거주하는 시 행정구역의 일부로서 모든 행정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여 왔다.

 

또한, 동서도로는 120여년간 관리하며 어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리, 동서도로 건설공사 관련 신고수리 등 자치권을 행사해온 공유수면에 조성된 도로로서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 산단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군산새만금신항과 연결하는 군산시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이러한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를 김제시가 본인들의 관할구역이라는 얼토당토 하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곧 새만금 인근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엄연히 자치권이 존재하는 구역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28만 군산시민이 천인공노하여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침략 행위이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구성한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활용해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방관하지 말고 김제시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엄중히 해결하라.

 

2023년 1월 30일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

2023. 1.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건의서

 

 

 

 

 

 

 

 

 

 

 

군 산 시 의 회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건의서

 

존경하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님!

 

고물가, 저성장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영 도지사님의 노고에 28만 군산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새만금사업은 단군 이래 대한민국의 최대 국책사업이며, 전라북도 경제와 산업․관광을 아우르면서 그린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1991년 그 역사적인 첫 삽을 뜬 후로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될 때까지 환경단체 등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만이 전라북도와 군산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념 하에 30여 년간 정부와 전라북도에 헌신적인 협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라북도의 미래라 불리는 새만금은 안타깝게도 인근 지역 관할권 다툼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쟁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15. 10.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호방조제는 부안군에,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킴에 따라 현재 헌법소원 심판 중에 있으며, 2022. 12.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가 재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근 지자체간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에 대하여 김제시에선 새만금 2호 방조제 외측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와 내측 동서도로에 대한 김제시 관할권으로 먼저 인정하고 그 후 논의하자는『先 관할권 인정 後 행정구역 논의』라는 얼토당토 하지도 않는 주장을 내세움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김제시가 주장하는 것은 군산시 자치권을 침범하여 빼앗는 행위로 28만 군산시민은 천인공노하여 용납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억지 주장이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해수부에서 2019년 고시한「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의거 군산항의 토사 퇴적·매몰로 인한 수심 부족 문제 해결과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 등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를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 형태의 항만입니다.

 

군산새만금신항 일원 공유수면을 점·사용 면허 및 허가 등 단속과 함께 해역 이용 협의 등 관리자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120여 년 동안 군산시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하여 관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 360여 명이 거주하는 시 행정구역의 일부로서 모든 행정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동서도로는 120여년간 관리하며 어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리, 동서도로 건설공사 관련 신고수리 등 자치권을 행사해온 공유수면에 조성된 도로로서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을 군산시에서 설치․공급하고 또한 새만금 국가 산단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군산새만금신항과 연결하는 군산시의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새만금신항 방파제가 김제시 관할구역이라는 얼토당토 하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은 곧 새만금 인근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방관하지 말고 김제시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금지시켜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 분쟁으로 서로 공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3년 1월 3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전라북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