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익산지역구 도의원 5분발언 분석

익산참여연대, 익산지역구 도의원 5분발언 분석

 

 

    

 

 

익산참여연대는 제11대 익산지역구 도의원 4명(김기영, 김대오, 김정수, 최영규 의원)의 지난 1년간 (2018. 7. 1 - 2019. 6. 30) 5분발언 현황을 도의회 홈페이지 회의록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

 

 

의회는 입법기관 기능 외에 주민의사 대표 기관이므로 주민복지, 주민부담, 지역개발 등 중요 사안이나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등 권한이 있고, 의정활동 중 자유롭게 발언할 5분 자유발언이 있다.

 

 

지난 1년간 5분 자유발언은 총 12건으로 최영규 5회, 김기영 4회, 김정수 2회, 김대오 1회 순으로 지자체 전체에 해당하는 11건과 지역구 관련 1건으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환경피해 전주조사 및 대책 촉구”내용이었다.

 

 

발언의제는 경제 4건, 환경녹지 2건, 교육 2건, 복지 1건, 농업농촌 1건, 교통 1건, 문화관광 1건으로 경제분야는 식품클러스터 마스터플랜 마련 및 전담조직 확대요구와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 등 투자 관련이며, 환경녹지분야는 대기오염 측정소를 유치해 원인규명과 저감대책을 촉구했고, 교육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소프트웨어교육 강화다.

 

 

 

발언의제 집행부 조치는 조치완료가 8건으로 이 중 1건에는 필요시 추경 반영(농업 관련 보험)하고, 1건 수소차 산업은 사업기간 미도래였고, 19년 추진 중인 의제는 총 4건으로 민․관․학 교육협력체계 구축, 소프트웨어교육 강화, 미세먼지 집중측정소 설치,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내용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5분 발언은 경쟁하듯 진행되는 의정활동이 돼서는 안 된다. 5분발언이 단순발언에 머물지 않기 위해 발언 목적과 내용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담아야 한다. 단순한 지적과 의무 방어적 내용이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실제 요구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질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익산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