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경 찬 도의원 도정질문 답변자료

 

 

 

 

 

 

성 경 찬 도의원 도정질문 답변자료

 

 

 

 

 

 

 

 

 

 

전라북도

성 경 찬 의원

1. 전라북도 공무원 현원부족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 관련 ① 정책기획관실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도 공무원 정원이 각각 다른 이유와 정확히 몇 명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으로 관리되는 도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1,872명입니다.

 

○ 다만, 총무과에서는 행정부지사 등 국가직 공무원 5명*과 소방직 정원 중에서 임기제로 운영하는 소방헬기 조종사 등 4명**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하여, 총 1,881명을 인사운영상 정원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어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가직 5명 :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 농촌지원국장

 

** 일반직 분류 4명 : 소방헬기 조종사 3명, 소방정보통신팀장 1명

 

성 경 찬 의원

② 부서별 인력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정원대비 143명이 부족한 이유, 그리고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연도별 퇴직공무원 인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도는 매년 예상결원에 대해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 금년에는 지난 6월 조직개편에 따라 늘어난 인원(62명)과 최근 육아휴직 증가 등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결원이 발생하여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7월 정기인사 후 일반직 공무원 결원은 143명이었으나,

 

○ 10월 4일 수시인사를 통해 전입시험 합격자 46명과 공채시험 합격자 17명, 파견복귀 2명 등 총 65명을 충원하여,

 

- 현재는 78명이 결원상태이며, 금년 12월에 추가 공채시험을 통해 결원을 해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향후 10년 간 우리 도 공무원의 퇴직 예상인원은 총 702명으로 연도별로는 평균 70명 정도입니다.

성 경 찬 의원

③ 시군 전입을 통한 인력충원에 대해 시군 행정의 안정성 저해 등 부정적 시각으로,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도 공무원의 결원충원은 공채시험과 전입시험으로 적정하게 분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 ’19년에는 상․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증가와 베이비붐세대 퇴직이 함께 맞물려 결원이 많아졌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에서 112명을 전입·배치하였습니다.

 

□ 전입시험 준비과정에서 인원규모와 특정지역 쏠림현상 등에 대해서는 시․군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 ’19년 하반기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시․군에 한해 시행하고, 시․군별로 선발인원을 배정하는 등 전입시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전입시험의 시기와 인원 등을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군행정의 안정성을 꾀함은 물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 경 찬 의원

④ 향후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연도별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의 인력수급상황 분석을 통해 인력확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공무원 결원의 신속한 충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 현재, 도에서는 공채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직렬별로 2년 이내 예상결원에 대해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직렬별 현원규모, 예상 결원, 육아휴직 추세, 행정서비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력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