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전북혁신역 도민총의로 결정하자”

<김점동 변호사>

 

“KTX전북혁신역 도민총의로 결정하자”

 

-22일 (사)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과 혁신역설립추진위 공동성명에서

 

KTX전북통합역이나 혁신역 추진이 익산시와 지역 정치인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사)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김용남)과 혁신역설립추진위(공동대표, 김점동·이일우)는 지난 22일 “‘전북혁신도시역(KTX역) 신설’을 도민총의로 결정하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자체가 KTX정차역과 역 유치에 사활을 건다며 “세종시와 청주시가 세종역 신설을 놓고 격한 대립을 벌였고, 여권 고위 관계자도 입장을 달리해 갈등하며. 구미시가 구미역 정차를 추진하자 김천시의회는 김천혁신도시 설립취지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KTX강릉선 연장에도 강릉시와 동해·삼척시가 갈등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한 “지자체 KTX역 유치는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역 신설 후 지역소비가 늘었다는 보고서 다”며 “‘전북혁신도시역’ 추진에 익산시가 강력 반발하고, 국토교통부가 조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전주·김제·완주·부안 등에서는 혁신역이 지역발전 시금석이다”며 “전북 다른 지역 연결이 불편한 익산역 대신, 6개 시군 접근이 원활한 혁신역을 신설해 혁신도시와 새만금도 함께 발전하기를 누차 필요성을 호소했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혁신역 신설안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경제성 없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조사 1안은 순동사거리로 애초 타당성이 없는 곳으로 역사가 불가능했고 2안과 3안은 6개 시군 모두 바라지 않는 지점이었다”며 “부용역 부근이 종단선형이 합당하고 장애물이 없어 합당한데도, 부용역에서 2Km가량 익산역에 근접한 역사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을 조사대상으로 설치불가 판정을 내렸는데, 조사 불합리성을 말하는 커다란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북광역전철망 구축으로 도민 접근성을 확보하고, 새만금 물류유통기지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혁신역이 절대 필요하다”며 “경제성만 따지면 세종시신역은 왜 제기됐으며, 대전KTX역이 있음에도 서대전신역을 왜 만들었으며, 동대구 KTX역에도 왜 서대구 신역을 건설하는가?” 반문했다.

 

 

더불어 “부실 보고서로 한정치 말고, 혁신역 찬반에 정치생명을 걸고 선동만 일삼는 정치인은 배제하고 도민 토론회와 공청회를 비롯한 도민총의(여론)를 확인할 공론화로 혁신역사 신설을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

 

 

김점동 공동대표는 “내년 총선이나 다음 지방선거에 득표를 겨냥한 정치인을 제외한 도민여론을 확인해 혁신역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며 “전북발전은 특정정치인만이 아닌 모든 도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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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성명서 원문>

사)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혁신역설립 추진위원회 성명서

 

‘전북혁신도시역(KTX역) 신설’을 도민의 총의에 의해 결정하자.

 

지방자치단체가 KTX(고속철도) 정차역과 역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다. 세종시와 청주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놓고 최근까지 격한 대립을 벌였고, 이에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이 입장을 서로 달리하여 갈등을 빚는 모습까지 보였으며. 구미시가 KTX 구미역 정차를 추진하자 김천시 의회는 김천혁신도시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KTX 강릉선 연장을 놓고도 강릉시와 동해·삼척시가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지자체의 KTX역 유치 배경에는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KTX역 신설 후 지역 내 소비가 늘었다는 보고서 내용이다.

전북은 어떤가?

‘전북혁신도시 역 신설’ 추진에 KTX 정차역 익산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가 조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서를 냈다. 그런데 전북 혁신도시 역 신설이 과연 역 건설의 경제성으로만 평가할 일인가?

전주·김제·완주·부안 등에서는 호남의 KTX 혁신 역 건설이 지역 발전을 가름하는 시금석으로 그 대안을 제시해 왔다. 전북의 다른 지역으로의 연결이 불편한 익산역 대신, 6개 시·군으로 접근하기가 원활하고 편리한 KTX 혁신 역을 신설하여 혁신도시와 새만금도 아울러 발전하기를 여러 차례 걸쳐 그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KTX 전북혁신역사를 신설하는 안을 두고 ‘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경제성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에 문제점이 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1안은 순동사거리로서 애초에 타당성이 없는 곳으로 역사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2안과 3안은 6개 시·군 모두 생각지도, 또 바라지도 않는 지점이었다. 부용역 부근이 종단선형이 합당하고 특별한 장애물이 없어 역사 설치가 가장 합당한 지점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도민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부용역에서 2Km가량 익산역에 근접한 역사 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을 조사대상으로 설치불가 판정을 내렸는데, 이는 조사의 불합리성을 말하는 매우 커다란 문제다. 우리는 이런 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전북 광역 전철망 구축을 통해 KTX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원활한 교통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새만금 물류유통기지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면 KTX 혁신 역이 절대 필요하다.

경제성만을 따진다면 세종시 KTX 신역건설 문제는 왜 제기되었으며, 대전에 KTX 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전 KTX 신역을 왜 만들었으며, 동대구에 KTX 역이 있음에도 왜 지금 서대구에 신역을 건설하고 있는가?

KTX역의 찬반논쟁이 뜨거웠다. 이는 일반시민사이의 찬반이 뜨거웠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에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빈약한 전북지역에 KTX 전북혁신역사를 신설하여 앞으로 만들어질 새만금 국제공항과 연결해 교통망의 시너지 효과를 끌어내고, 전북 전 지역과 타 시도와의 접근성을 더 원활히 하여 전북 전체의 경제 시너지 효과와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 역 신설이 필요하다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보고서로 한정하지 말고, 혁신역의 찬반에 정치생명을 걸고 선동만 일삼는 정치인은 배제하고 전북 도민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비롯한 도민의 총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공론화를 통하여 전북 KTX 전북혁신역사 신설을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2019년 1월 22일

 

1. 사)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김 용 남

사무처장 임 병 섭

 

2. 혁신역 설립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 점 동

공동대표 이 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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