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증가율에 뒤쳐진 '전북몫' 7조

내년 국가예산증가율에 뒤쳐진 '전북몫' 7조

 

 

-정부예산안 증가율 9.5%, 전북몫 증가율 7.1%

 

-그나마 1조1118억은 새만금예산, 실질적 전북몫은 5조9210억

 

    

 

전북도가 내년 전북몫국가예산이 사상최초로 7조원을 돌파했다고 토요일인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지사와 안호영·정운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회견이 있었으나 올보다 7.1%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9.5%보다 2.4%포인트 낮아 ‘중간 이하’다.

 

 

특히 현 정부 출범에 막대한 기여를 한 전국최고 지지율의 전북의 내년 국가예산이 전국 국가예산증가율에도 못 미치는데 ‘사상최대“나 ’역대최고‘ 운운하며 회견을 여는 등 법석을 떨었으나 미흡하다는 여론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국가예산안 중 전북몫 국가예산은 총 7조328억 원대로 올보다 약 7.1%(4,643억) 늘어난 ’사상최대‘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전북몫국가예산에서 부담하는 새만금예산이 올 8947억에서 25% 가량 폭증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4,035억 등 총 1조1,118억여 원으로 2171억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한 내년 전북국가예산은 올 6조5685억 보다 7.1%가 증가한 7조328억으로 사상최대, 역대최고는 사실이나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부 전체국가예산은 18년 428.8조에서 40조7천억(9.5%) 증가한 469조6천억 규모로 전북몫 증가율은 2.4%나 적어 평균이하다.

 

 

특히 그간 정부 전체국가예산에서 전북예산 점유율은 ’14년 335조8천억 중 6조1131억으로 1.8%, 15년 1.6%, 16년 1.56%, 17년 1.56%, 18년 1.53%로 갈수록 축소되다가 19년에는 1.497%로 축소된 것.

 

 

전북도민들은 ”내년 정부예산안이 9.5%나 증가해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중 ‘역대최고, 사상최대’가 아닌 지자체가 없고 전북몫은 2.4%나 적은 7.1%가 증가한 7조328억인데 사상최대 운운은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현 정부 출범에 기여한 전북몫이 정부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97%로 추락했는데 여야 의원까지 회견에 합세한 것은 전형적인 과대포장이 아닐 수 없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한편, 내년 전북몫국가예산 7조328억에서 새만금예산 1조1,118억여 원을 빼면 전북에서 실제 활용될 국가예산은 5조9210억에 불과하다./전주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