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만금개발청, 태양광협회 홍보청?

<칼럼> 새만금개발청, 태양광협회 홍보청?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해 ‘새만금장밋청’이란 비판을 듣는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보도자료를 도내 언론인에 배포해 논란이다.

국토교통부 외청인 중앙공무원 조직이 이익단체인 태양광협회 자료를 중개·배포했고 다수 언론사가 무비판적으로 게재했다.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핵심인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공무원 조직이 자신의 견해가 아닌 태양광협회 자료를 전송해 업체 ‘이윤추구’에 편승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새만금으로 수산·양식업이 초토화됐는데 2013년 9월 세종시에 개청 이래 현지사정이나 민심은 도외시하고 태양광 홍보청이나 대변인실로 전락이 염려된다.

전임 초대 이병국 청장 시절, “남발한 MOU 95%가 공수표였고 기업유치를 한다며 혈세로 해외방문만 봇물이다.”는 집중타를 맞았다.

2016년 8월 기준 MOU 89개 체결기업 중 21개 기업이 철회했고 입주계약 체결업체는 5개에 불과해 전체 5.6%이며 한 해 투자유치 예산으로 수십억을 쏟아 ‘허장성세‘였다.

중국·일본 등지에 기업유치 명분으로 무수히 출장을 갔다.

개발청 '기본계획'에도 없는 석탄재매립 등 ‘속 빈 강정 불통정책‘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2016년 11월 송하진 지사가 청장 ‘경질’을 언급했다.

언론도 동조했다.

“삼성MOU 당사자로 발뺌에 급급했고, 석탄재매립을 일방 추진했으며, 소통과 공감 부족”으로 도의회도 청장 해임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새만금으로 망했다."는 원성이 나올 정도인데 ‘호도糊塗’하는 신문칼럼과 처신으로 일관하다가 물러났다.

지난해 7월, 2대 남원 출신 이철우 청장이 취임했다.

전북출신이어 새만금 전역 수심과 매립량, 토사조달 장소 및 공정, 만경강과 동진강 홍수발생과 밀물 및 예산과 상관관계, 각종 공정 및 실제 소요예산, 갯벌 및 수질오염을 연구하길 바랐다.

민관학 전문가와 환경·토목·언론인 등이 ‘새만금실사단’을 구성해 혈세를 줄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공정전환‘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했다.

(환갑날 잘 먹자고 30년을 굶는 현실개선)에 보탬이 되길 고대했다.

말짱 도루묵이었다.

최근에만 5월 14-16일 일본 투자유치, 5월24일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보고회,

6월4일 ㈜풍림파마텍과 투자협약(MOU), 7일 중국 광동성 투자설명회, 11일 상해 투자설명회, 18일 승마관광단지 설명회,

8월14일 중국유한공사 한국법인 ㈜내추럴과 MOU, 22일 신교통특구 조성 간담회, 23일 농생명 실증단지 조성용역, 28일 ‘신시~야미 관광용지’ 시행자 지정, 

 9월5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 정부·기업 대표 개발청 방문 투자상담, 11일 태양광 업체와 MOU에 이어 급기야 10월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38.29km(1158만평)에 태양광과 근해 풍력단지로 반발이 적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11월1일 수변도시 조성, 12일 장쑤성 옌청시 협력논의, 17일 새만금상설공연 폐막 등등 끝이 없다.

그러나 새만금산단 가동업체는 OCI-SE(주), ㈜이씨에스, 군산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도레이(일본), 솔베이(벨기에) 등 <6개 업체 47.8ha(14만3400평)뿐>으로 중국기업은 없다.

‘전북 12개 시민환경단체’가 지난 14일 “태양광은 새만금을 재앙덩어리로 키우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대한 면적 태양광 설치방법과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 도내에 제대로 된 패널 제조공장 하나 없는 현실로 중국산 사용 및 외지 대기업 수주 우려” 등을 지적하며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그림”을 촉구했다.

다음 날 ‘태양광협회’ 보도자료가 개발청을 통해 언론인 메일로 송고됐다.

“태양광은 친수親水에너지로 맹독성 호수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태양광협회가 직접 송고한 것이 아닌 중개·송고됐다.

개발청도 태양광협회도 의견을 공개·발표할 수 있다.

문제는 개발청 견해도 아닌 이익단체 의견이 공무원 조직을 통해 들어온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공무원 조직임을 잊지 말고 장밋빛 청사진을 자제하며, 12월 군산으로 청사가 이주하면 소통·공감으로 현지 민심과 지역현실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고대한다./취재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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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만금개발청, 태양광협회 홍보청인가?

장밋빛 청사진을 남발해 ‘새만금장밋청’이란 비판을 듣는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보도자료를 도내 언론인에 배포해 논란이다. 국토교통부 외청인 중앙공무원 조직이 이익단체인 태양광협회 자료를 중개·배포했고 다수 언론사가 무비판적으로 게재했다.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핵심인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공무원 조직이 자신의 견해가 아닌 태양광협회 자료를 전송해 업체 ‘이윤추구’에 편승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새만금으로 수산·양식업이 초토화됐는데 2013년 9월 세종시에 개청 이래 현지사정이나 민심은 도외시하고 태양광 홍보청이나 대변인실로 전락이 염려된다.

전임 초대 이병국 청장 시절, “남발한 MOU 95%가 공수표였고 기업유치를 한다며 혈세로 해외방문만 봇물이다.”는 집중타를 맞았다. 2016년 8월 기준 MOU 89개 체결기업 중 21개 기업이 철회했고 입주계약 체결업체는 5개에 불과해 전체 5.6%이며 한 해 투자유치 예산으로 수십억을 쏟아 ‘허장성세‘였다. 중국·일본 등지에 기업유치 명분으로 무수히 출장을 갔다. 개발청 '기본계획'에도 없는 석탄재매립 등 ‘속 빈 강정 불통정책‘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2016년 11월 송하진 지사가 청장 ‘경질’을 언급했다. 언론도 동조했다. “삼성MOU 당사자로 발뺌에 급급했고, 석탄재매립을 일방 추진했으며, 소통과 공감 부족”으로 도의회도 청장 해임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새만금으로 망했다."는 원성이 나올 정도인데 ‘호도糊塗’하는 신문칼럼과 처신으로 일관하다가 물러났다.

지난해 7월, 2대 남원 출신 이철우 청장이 취임했다. 전북출신이어 새만금 전역 수심과 매립량, 토사조달 장소 및 공정, 만경강과 동진강 홍수발생과 밀물 및 예산과 상관관계, 각종 공정 및 실제 소요예산, 갯벌 및 수질오염을 연구하길 바랐다. 민관학 전문가와 환경·토목·언론인 등이 ‘새만금실사단’을 구성해 혈세를 줄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공정전환‘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했다. (환갑날 잘 먹자고 30년을 굶는 현실개선)에 보탬이 되길 고대했다.

말짱 도루묵이었다. 최근에만 5월 14-16일 일본 투자유치, 5월24일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보고회, 6월4일 ㈜풍림파마텍과 투자협약(MOU), 7일 중국 광동성 투자설명회, 11일 상해 투자설명회, 18일 승마관광단지 설명회, 8월14일 중국유한공사 한국법인 ㈜내추럴과 MOU, 22일 신교통특구 조성 간담회, 23일 농생명 실증단지 조성용역, 28일 ‘신시~야미 관광용지’ 시행자 지정, 9월5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 정부·기업 대표 개발청 방문 투자상담, 11일 태양광 업체와 MOU에 이어 급기야 10월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밝힌 38.29km(1158만평)에 태양광과 근해 풍력단지로 반발이 적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11월1일 수변도시 조성, 12일 장쑤성 옌청시 협력논의, 17일 새만금상설공연 폐막 등등 끝이 없다.

그러나 새만금산단 가동업체는 OCI-SE(주), ㈜이씨에스, 군산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도레이(일본), 솔베이(벨기에) 등 <6개 업체 47.8ha(14만3400평)뿐>으로 중국기업은 없다.

‘전북 12개 시민환경단체’가 지난 14일 “태양광은 새만금을 재앙덩어리로 키우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대한 면적 태양광 설치방법과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 도내에 제대로 된 패널 제조공장 하나 없는 현실로 중국산 사용 및 외지 대기업 수주 우려” 등을 지적하며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그림”을 촉구했다.

다음 날 ‘태양광협회’ 보도자료가 개발청을 통해 언론인 메일로 송고됐다. “태양광은 친수親水에너지로 맹독성 호수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태양광협회가 직접 송고한 것이 아닌 중개·송고됐다. 개발청도 태양광협회도 의견을 공개·발표할 수 있다. 문제는 개발청 견해도 아닌 이익단체 의견이 공무원 조직을 통해 들어온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공무원 조직임을 잊지 말고 장밋빛 청사진을 자제하며, 12월 군산으로 청사가 이주하면 소통·공감으로 현지 민심과 지역현실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고대한다./취재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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