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만금28년, 6개 기업뿐인 새만금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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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이 기공식>

<칼럼> 새만금28년, 6개 기업뿐인 새만금산단

일제36년에 육박하는 새만금28년. ‘장밋빛 청사진‘만 줄기차다.

그간 보상과 방조제·방수제, 농지조성, 산단매립, 관광단지, 항만, 왕궁축산단지, 도로 외에 3조를 넘어선 하수관거·수질개선비 등 10조 이상 들어갔다.

수산물 생산감소도 10조 를 넘어서 도민 손실은 최소 20조다.

당초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까지 호수 3500만평 외에 8500만평에 농사 등을 짓겠다고 출발했으나 비산먼지 방지용 목초지 외에 농사면적은 한 평도 없다.

사용 중인 관광단지도 없고 도로와 항만은 초기단계이거나 공항은 내년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억도 책정되지 않아 새만금 전체공정율은 1/10 정도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단장 임우순)이 2011년 군산 오식도동 청사에서 이달 조촌동으로 이사할 때까지 7년 간 비응도와 오식도 남쪽에 산단 조성 및 분양면적과 가동면적, 가동업체는 어떨까?

1462ha(438만여평) 9개 공구 중 법적준공을 마친 공구는 없다.

‘준공 전 사용승인’으로 1·2공구에 6개 업체가 가동 중일 뿐이다.

1공구와 2공구를 합친 439ha(131만7천평) 사용승인 면적에서 분양대상은 332ha(99만6천평)인데 분양면적은 116.6ha(34만9800평)이 전부다.

새만금개발청 임대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빼면 <실제분양은 107.1ha(32만1300평) 뿐>이다.

그나마 가장 넓은 57.1ha(17만1300평)를 분양한 OCI(주)는 대금납부 중일 뿐 착공도 미정이다.

새만금해상풍력과 유니텍코리아도 준공이 불투명하다.

가동업체는 OCI-SE(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솔베이실리카(주), ㈜이씨에스, 군산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등 <6개 업체 47.8ha(14만3400평)만 가동 중>으로 허허벌판이다.

그간 투입비를 10조만 잡아도 익산제3산단 44개인 3700만평 산단을 토지보상하고 조성할 액수다.

수산물 감소 10조를 합치면 88개인 <7400만평>을 조성했다.

반면, 새만금산단은 법적준공 없이 부지 사용승인으로 실제분양은 107.1ha(32만1300평), 가동면적은 6개 업체 47.8ha(14만3400평) 뿐이어 ‘한심두심막심‘ 하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쳐진 2015-18년까지 4년 누적 전북국가예산 부족액만 (–4조822억)이다.

투입된 10조는 별도 국가예산이 아닌 ‘무능력(?) 상표’가 붙을 정도로 태부족한 전북몫국가예산에서 부담했다.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했는데 대형 건설업체 잔치판이다.

수산물 감소액 최소 10조는 별도이니 도민은 최소 20조 손해인 셈이다.

오죽하면 25일, 더민주 일색 도의원들이 ‘신공항 조속추진’ 촉구와 ‘안 되면 말고‘ 식 안일한 도정이라고 비판했을까?

착공직후, 새만금사업단은 기십명 직원이 전부였으나 현재는 119명, 국무총리실 새만금지원단, 농식품부 새만금관리계와 개발계 외에 새만금개발청 125명, 새만금산단사업단 35명, 전북도와 부안·김제·군산 등 새만금부서 76명에 출범한 새만금개발공사가 80명이 될 조짐이어 ‘새만금 봉급자만 450명’이다.

공사업체 직원을 뺀 숫자다.

새만금을 착수한 ‘일류 선수(?)’ 새만금사업단은 조용한데 '생초보'인 새만금개발청이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한다.

최근만도 5월24일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보고회, 6월7일 중국 광동성 투자설명회, 6월11일 상해 투자설명회, 7월18일 승마관광단지 설명회, 10월 4~6일 부산에서 화교 기업인에 투자유치 활동, 10월6일 ‘with 최백호’ 공연, 10월11일 ㈜게놈앤내츄럴바이오와 투자협약(MOU), 10월17일 새만금사진전, 10월 17~19일 중국 산동성 투자유치 활동 등 무수하나 외국기업은 도레이(일본)와 솔베이(벨기에) 뿐이고 중국기업은 없다.

개발청 투자협약은 공수표라며 비판을 받은 바도 있다.

안 지켜도 상관없는 MOU나 가수공연과 사진전 등 빈 껍데기 보도자료만 남발해 대서특필된다.

“봉급만 축낸다.“는 여론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면 자중이 요청된다.

성과 없는 해외 투자유치로 해외관광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부안·김제·군산 등이 초토화 된 상황에 ‘장밋빛 청사진’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28년 ‘청사진’만으로 전북도민은 헛배가 터질 지경이다./취재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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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만금28년, 6개 기업뿐인 새만금산단

일제36년에 육박하는 새만금28년. ‘장밋빛 청사진‘만 줄기차다. 그간 보상과 방조제·방수제, 농지조성, 산단매립, 관광단지, 항만, 왕궁축산단지, 도로 외에 3조를 넘어선 하수관거·수질개선비 등 10조 이상 들어갔다. 수산물 생산감소도 10조를 넘어서 도민 손실은 최소 20조다.

당초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까지 호수 3500만평 외에 8500만평에 농사 등을 짓겠다고 출발했으나 비산먼지 방지용 목초지 외에 농사면적은 한 평도 없다. 사용 중인 관광단지도 없고 도로와 항만은 초기단계이거나 공항은 내년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억도 책정되지 않아 새만금 전체공정율은 1/10 정도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단장 임우순)이 2011년 군산 오식도동 청사에서 이달 조촌동으로 이사할 때까지 7년 간 비응도와 오식도 남쪽에 산단 조성 및 분양면적과 가동면적, 가동업체는 어떨까? 1462ha(438만여평) 9개 공구 중 법적준공을 마친 공구는 없다. ‘준공 전 사용승인’으로 1·2공구에 6개 업체가 가동 중일 뿐이다. 1공구와 2공구를 합친 439ha(131만7천평) 사용승인 면적에서 분양대상은 332ha(99만6천평)인데 분양면적은 116.6ha(34만9800평)이 전부다. 새만금개발청 임대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빼면 <실제분양은 107.1ha(32만1300평) 뿐>이다. 그나마 가장 넓은 57.1ha(17만1300평)를 분양한 OCI(주)는 대금납부 중일 뿐 착공도 미정이다. 새만금해상풍력과 유니텍코리아도 준공이 불투명하다. 가동업체는 OCI-SE(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솔베이실리카(주), ㈜이씨에스, 군산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등 <6개 업체 47.8ha(14만3400평)만 가동 중>으로 허허벌판이다.

그간 투입비를 10조만 잡아도 익산제3산단 44개인 3700만평 산단을 토지보상하고 조성할 액수다. 수산물 감소 10조를 합치면 88개인 <7400만평>을 조성했다. 반면, 새만금산단은 법적준공 없이 부지 사용승인으로 실제분양은 107.1ha(32만1300평), 가동면적은 6개 업체 47.8ha(14만3400평) 뿐이어 ‘한심두심막심‘ 하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쳐진 2015-18년까지 4년 누적 전북국가예산 부족액만 (–4조822억)이다. 투입된 10조는 별도 국가예산이 아닌 ‘무능력(?) 상표’가 붙을 정도로 태부족한 전북몫국가예산에서 부담했다.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했는데 대형 건설업체 잔치판이다. 수산물 감소액 최소 10조는 별도이니 도민은 최소 20조 손해인 셈이다. 오죽하면 25일, 더민주 일색 도의원들이 ‘신공항 조속추진’ 촉구와 ‘안 되면 말고‘ 식 안일한 도정이라고 비판했을까?

착공직후, 새만금사업단은 기십명 직원이 전부였으나 현재는 119명, 국무총리실 새만금지원단, 농식품부 새만금관리계와 개발계 외에 새만금개발청 125명, 새만금산단사업단 35명, 전북도와 부안·김제·군산 등 새만금부서 76명에 출범한 새만금개발공사가 80명이 될 조짐이어 ‘새만금 봉급자만 450명’이다. 공사업체 직원을 뺀 숫자다.

새만금을 착수한 ‘일류 선수(?)’ 새만금사업단은 조용한데 생초보인 새만금개발청이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한다. 최근만도 5월24일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보고회, 6월7일 중국 광동성 투자설명회, 6월11일 상해 투자설명회, 7월18일, 승마관광단지 설명회, 10월 4~6일 부산에서 화교 기업인에 투자유치 활동, 10월6일 ‘with 최백호’ 공연, 10월11일 ㈜게놈앤내츄럴바이오와 투자협약(MOU), 10월17일 새만금사진전, 10월 17~19일 중국 산동성 투자유치 활동 등 무수하나 외국기업은 도레이(일본)와 솔베이(벨기에) 뿐이고 중국기업은 없다. 개발청 투자협약은 공수표라며 비판을 받은 바도 있다. 안 지켜도 상관없는 MOU나 가수공연과 사진전 등 빈 껍데기 보도자료만 남발해 대서특필된다. “봉급만 축낸다.“는 여론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면 자중이 요청된다. 성과 없는 해외 투자유치로 해외관광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부안·김제·군산 등이 초토화 된 상황에 ‘장밋빛 청사진’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28년 ‘청사진’만으로 전북도민은 헛배가 터질 지경이다./취재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