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도당위원장, “일자리 추경 정치경제사회문제 통합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과제”

김춘진 도당위원장, “일자리 추경 정치경제사회문제 통합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과제”

 

 

“정부의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

 

 

 

더민주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야3당이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은 국회가 추경 차원에서 다룰 일회성 경제문제도, 야3당이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도 아니다”며 “정부가 일자리 추경에 나선 것은 일자리 정국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심각한 소득 양극화, 금수저ㆍ은수저ㆍ흙수저와 빈부갈등, 붕괴된 중산층 복원 같은 정치ㆍ경제ㆍ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과제”라며 “적재적소 예산투입으로 가능한 최대효과를 국민께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자리는 국민 모두 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안 된다”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진정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정부 발목을 잡고 아무것도 해결치 못하는 과거 무능력한 정부를 만들려 해서도 안 되며 조속히 추경 심사와 통과를 정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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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추경 관련 기자 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에 대해 시정연설을 가졌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정부의 2017년 추경예산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합의문을 내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야 3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이 '공무원 증원 추경'이라는 점을 반대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야 3당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일자리 문제가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을 모르는가.

정부가 일자리 추경 편성을 언급하는 것은 일자리 정국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임을 진정 알아야만 한다.

일자리 창출은 국회가 추경 편성 차원에서 다룰 일회성 경제문제가 아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사회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 문제와 금수저ㆍ은수저ㆍ흙수저와 빈부갈등의 문제, 나아가 붕괴된 중산층의 복원과 같은 정치ㆍ경제ㆍ사회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과제이다.

과거 공적자금이 투입되던 경제 현안과도 차원이 다른 미래지향의 국가적 아젠다이다.

야 3당이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가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그 누구와도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협력과 협치’를 논 할 만반의 자세를 이미 갖추고 기다리고 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통과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추경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한 여당으로서, 추경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효율적이지 못한 방책으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검토해 왔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특히 야 3당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단순히 정부와 민주당만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추경은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예산 투입으로 가능한 최대의 효과를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

일자리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진정으로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또 다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과거의 무능력한 정부를 만들려 해서는 안된다.

즉각 정부의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17. 6. 15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