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힘찬 출발<전북도보도자료>

<진안읍>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힘찬 출발<전북도보도자료>

- 국비 18억 원 투입, 9천 필지, 5백만㎡ 토지분쟁해소 기대

- 지적재조사사업 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전북도는 토지분쟁의 원인이 되는 도내 지적불부합지 9천여 필지, 5백만㎡에 대해 18억원을 투입해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금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읍・면・동의 21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사업지구 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재조사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 등을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토지관련 민원 등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상담도 병행 운영 한다고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매매와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고, 이웃간 경계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도내 지적불부합지 56만 필지(도내 373만 필지 중 14.9%) 에 대해 ‘12년부터 ‘30년까지 총 1,300억 원을 투입해 해소한다.

 

 

도는 ‘16년까지 총 54억 원으로 29,100필지 26백만㎡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경계에 의한 민원을 해결하여 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불부합지는 일제 강점기시 토지수탈과 과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적도가 오랜 사용과 신축 및 훼손으로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과 각종 분쟁이 빈발하고 있고, 더욱이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던 시기인 1910년에 측량방법을 통해 그 결과를 종이에 그렸기 때문에 오차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이지적도를 새롭게 디지털화 시킴으로서 정확한 지적경계에 대한 제공이 가능해져 이웃간 토지에 의한 분쟁이나 소송이 사라져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최종엽 토지정보과장은 “다른 사업들과 달리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사업이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1월 ~ ‘18.12월(2년)

○ 사 업 비 : 1,803백만원(국비 1,622, 도비 55, 시군비 126)

○ 사업대상 : 14개 시군, 21개 사업지구 9천필지(5백만㎡)

○ 주요내용 :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이용하는 현황대로 새롭게 측량하여 수치로 등록

	<전체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2 ~ 2030(19년) ㅇ총사업비 : 1,300억원(전국 1조 3,000억원) ㅇ사업규모 : 56만필지, 380백만㎡(전체 373만필지의 14.9%)

 

□ 그간 추진실적

○ 지적불부합지 75개 지구 29,100필지, 25,601천㎡ 추진

추진연도	예산액	시군수	지구수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53.9억원		75	29,100필	25,601천
2012년	2.1억원	4시군	4	1,105필	2,633천	정읍, 남원, 완주, 진안
2013년	18.6억원	13시군	27	9,649필	8,072천	장수제외
2014년	4.2억원	5시군	6	2,239필	1,109천	군산, 익산, 김제, 장수, 순창
2015년	14.5억원	13시군	15	7,871필	7,061천	장수제외
2016년	14.5억원	13시군	23	8,236필	6,726천	군산제외

 

□ 금후계획

○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지구 지정 ‘17.3월한

○ 측량대행자 선정 및 재조사 측량 실시 ‘17.4월~12월

○ 경계조정 및 소유자 이의신청 등 경계확정 ‘18.1월~6월

○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및 징수 등 사업완료 ‘18.7월~12월

참 고

지적불부합지 현황

‘16.12월말 현재 (단위:필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