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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의원 이장선거 개입의혹 조사”촉구(정치)청와대선개혁정부정당도당당정청 2016. 7. 22. 08:33
더민주,“국민의당 의원 이장선거 개입의혹 조사”촉구
더민주당 전북도당은 21일 발표한 “국민의당 서동수 시의원 이장선거 개입의혹 철저 조사하라“는 논평에서 “고군산 야미도에서 이장선출과 관련, 20일 한 이장 후보측이 서 의원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회견을 가졌다”며 “사실이라면, 선출직 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지자체 권한과 지자제 본질을 훼손한 심각한 범죄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로 선출되는 이장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는 시민을 섬기고 대변할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서 의원이 면장과 나눈 녹취록에는 “주민에 이장 선출 자율성을 줘라, 면장이 임명하면 인사발령 시킬라고 해요‘라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협박에 가까운 압력행사는 시의원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을 위한다 할 수 있는가?”라며 “‘이장’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으로 서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민주화 초석이라고 보고 단식을 통해 지자제를 살린 의미를 새겨 보라”며 철저조사를 촉구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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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문>
“국민의당 서동수 의원 이장선거 개입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고군산 야미도섬에서 이장 선출과 관련, 20일 한 이장 후보측이 국민의당 서동수 군산시의원의 선거 개입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만일 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선출직 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지자체의 권한과 지방자치제도 본질을 훼손한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군산시 조례에 의해 선출되는 이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는 시민을 섬기고 대변해야할 지역일꾼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서동수 의원이 해당지역 면장과 나눈 녹취록에 따르면, “주민들한테 이장을 선출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줘라, 면장이 임명하면 이번에 인사발령 시킬라고 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시의원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러고도 과연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서동수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민주화의 초석이라고 보고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되살린 의미를 되새겨 보길 바란다.
아울러, 국민의당과 군산시의회는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분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서 의원도 자신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 7. 21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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