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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효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불수리결혼다문화장묘관혼상제프로필축사 2016. 6. 20. 11:49
전주시, 효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불수리
전주시가 전북권 최대의 요양병원인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효사랑병원)의 신축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불수리(不受理) 처분해 병원측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효사랑병원은 “연면적(1만8915㎡) 5분의 1 내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근거해 장례식장 설치를 추진해 지난 5월 19일 전북도 승인을 받은 후, 장례식장 영업신고서를 이달 1일 전주시에 접수했으며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서류를 검토했다.
그러나 빈소 5개의 2824㎡ 규모 장례식장 영업신고서 제출에 전주시는 자문 전문가 등과 검토 후, 불수리 처분을 결정했으며 지난 17일 해당 요양병원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효사랑병원 장례식장이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분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하나 생활환경 침해, 도로 차량정체, 주민 재산권 침해, 인근 학교 학생 교육권 불이익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효사랑병원 관계자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아직 공문서를 받지 못했으나 불수리 된 것으로 안다“며 ”병원장 가족 상중이라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효사랑병원이 전주시의 영업신고 불수리 방침에 수용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지 않으면 별 일이 없지만 행정심판 등 이의제기를 할 경우 주민과의 마찰 장기화가 예상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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