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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만금의 수리학적 분석!<칼럼사설수필> 2016. 6. 2. 12:50
<칼럼> 새만금의 수리학적 분석!
군산에 조성 중인 “새만금산단을 석탄재로 매립하려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시민사회단체 반발에 이어 OCI와 삼성 투자 철회가 이어지자 새만금에 위기감이 감돈다.
올해로 새만금 착공 4반세기(25년)에 물막이 10년이다. 1991년 착공당시, “1조3천억원으로 전혀 성토 없이 2004년 준공시켜 농사를 짓겠다.”던 새만금은 용도변경을 거쳤지만 12년이 더 지나고도 농사도 못 짓고 있다. 방조제와 방수제, 부지조성에 6조7천억, 하수처리 2조5천억, 왕궁축산단지 등에 ‘10조’를 퍼붓고도 한 해 6~7천억씩 쏟아도 항상 제자리다. 황금바다와 갯벌에서 25년 어민소득 감소분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만 별도 ’10조‘다. 새만금산단에 OCI 등 6개 기업만 들어섰을 뿐 농사도 수산업도 양식도 본격 산단도 어림없다. “바다도 아닌 것이, 땅도 아닌 것이 ’끝없는 예산‘만 들어가 한강투석漢江投石이 아니라 서해투석西海投石이다.”
새만금을 수리학적으로 ‘중간평가’, 아니 ‘1/5 평가’를 해 보자. 매립부지 80%가 물에 잠겨 있고 20%만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리학’은 이동하는 유체流體나 액체와 관련된 물리학으로 강과 하천 흐름이나 댐이나 호수, 탱크를 이용한 유체의 저장 등을 다루는 ‘수리학水理學’ 개념과 수학과 자연과학을 이르는 ‘수리학數理學’ 개념으로 분류된다. 두 개념을 혼용해 새만금을 분석해 보자.
새만금은 하루 두 번씩 들락거리는 해수만 평균 18억5천만여톤에 썰물에도 빠지지 않는 해수만 5억여톤으로 밀물 때는 24억톤이 1억2270만평(4억491만㎡)을 덮어 평균수심이 6m로 깊은 곳은 15~25m다. 계획부지 8730만평(71%)과 호수 3540만평(29%) 수위를 4.6m를 높였다 낮출 수량이 18억5천만톤이다. 썰물 때 5억톤이 남아 호수수심은 4.3m이고 밀물 때는 8.9m가 된다. 토지 20%인 1746만평만 드러났고, 80%인 6984만평과 호수 3540만평을 합친 1억524만평은 물에 잠겨 있다.
드러난 땅도 ‘농지’는 용·배수로, 제염작업, 농로포장 등이, ‘산단’은 도로와 교량, 철도, 공항, 항구, 전기·가스·통신, 공업용수로와 폐수로, 정화시설, 매립장과 소각장 등 수많은 공정이 요구된다. 부분 해수유통 탓도 있지만 드러난 땅도 너무 적다. 호수 외에 물에 잠긴 땅은 매립해야 한다. 착공 15년이 지나서야 국토연구원의 토지이용계획 용역을 통해 도민들은 7억㎥ 성토를 알게 됐다. 내부공사를 앞두고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산단이 늘어났으나 7억㎥는 15톤 덤프 7천만대 분량으로 7천만평을 3m 성토할 엄청난 물량이다. 주변에 산도 없고 방조제 바깥에서 준설 등을 통해 방조제와 방수제를 넘어 곳곳에 운반·성토해야 돼 매립예산만 10조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마저 충분할지 의문이다. 밀물과 썰물 수량 차이만 18억5천만톤인데 매립량 7억㎥는 너무 적기 때문이다. 침수가 우려돼 그만큼 성토를 훨씬 더 해야 한다.
특히 방조제 하류 해수海水만 위협적이지 않다.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두어 호수 31배인 11억평 상류 유역면적과 호수를 합친 32배 면적에 3백mm 홍수洪水가 내리면 댐과 저수지에 저장되고 지하로 스며들 수량 외에는 전부 새만금호에 흘러든다. 만약 그 중에 2백mm가 호수로 흐른다면 순식간에 호수수위는 6.4m가 상승한다. 군산시내 주택가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는 음력 7월15일 ‘백중사리’ 등 사리 때는 물론 밀물에 갑문을 열면 해수가 역류할 수 있어 서해바다로 방류가 쉽지 않다. 드러난 저지대도 침수우려로 성토가 필요한 이유다. 총예산도 24조가 아닌 50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처럼 한 해 6천억 이상 투입돼도 새만금은 한 세기 1백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을 했으면 익산 왕궁에서 돼지 수십만 마리를 키웠어도 김제 심포에서 백합을 먹는데 지장이 없었다. 덜컥 강을 가두니 익산일반산단 15개인 1275만평 산단을 만들 2조5천억을 하수처리에 탕진하고도 공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없는 6급수란다. 불필요한 방수제 등 천문학적 예산도 더 들어간다. 아름답던 리아스식 해안도 사라지고 심포와 계화도, 하제포구 관광지도 황폐화됐다.
24조만 해도 187만 전북도민 1인당 1290만원, 3인 가족에 4천만원을 나눠줄 돈이나 대형 건설업체 외에 새만금에서 돈 벌었다는 도민은 없다. 24조는 익산일반산단 105개인 8872만평 산단 토지를 보상하고 조성할 금액이다. 그러니 전체예산이 24조 두 배 이상인 50조가 넘어서면 어떠할 것인가? 황당무계 엉터리 방향으로 새만금 4반세기 장구한 세월을 허송했다.
착공당시 1kg에 3천원이던 주꾸미는 3~4만원을 호가하고, 전어 등 수산물도 비슷하게 폭등했으나 80kg 쌀 한 가마는 16만원에서 14만원으로 떨어졌다. 25년 어민소득 감소만 별도 10조로 추산되고 한 해 4천억씩 추가된다.
‘새萬金매립사업‘의 문제점은 호수오염이 아니다. 1급수 용담댐 용수를 만경강으로 끌어 들이는 '도수터널'을 대아댐 아래로 만들어 놓고도 무슨 물 걱정인가? 대간선수로를 활용하고 새만금 상류에 용담댐 용수를 가둘 대형 저수지면 그만이다.
'새萬年매립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최초로 강을 가두고 내부 깊은 바다를 토지로 활용하려는 무모함에 있다. 한강하구를 막고 고수부지에 공장도 세우고 농사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더욱 새만금은 고수부지처럼 높지 않고 해수면 이하 '깊은 바다'가 대부분이다. 태평양에 방조제를 쌓으면 수위만 달라질 뿐 땅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다.
"소양댐 만수용량 29억톤에 육박하는 '새만금 물항아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농사도 짓고 공장도 세우자는 논리다." 아래에는 해수海水가, 위에는 홍수洪水가 그 항아리보다 훨씬 수위가 높고, 항아리 내부도 너무 깊어 달의 인력으로도 서해바다로 방류가 안되어 물이 가득찼는데도 말이다. 그나마 항아리가 서남쪽 배수갑문 쪽으로 기울어 동북쪽 상류에서 일부 농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홍수와 밀물이 겹칠 때의 ’水理學‘도 고려치 않고 ’경제성‘도 전혀 없는 ‘數理學’도 무시한 '끝없는 황당 공사(?)'여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및 가능한 지역만 집중개발 등 대안모색이 지금도 늦지 않다./취재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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