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렁에 빠진 새만금과 삼성 MOU

<칼럼> 수렁에 빠진 새만금과 삼성 MOU

삼성이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도 “새만금에 투자계획이 없다.”고 전북도에 통보해 와 크게 술렁인다. “내수부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투자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온통 삼성에만 화살을 돌린다. 과연 삼성만의 잘못인가?

 

 

당초 토지공사는 전북혁신도시, 주택공사는 경남(진주)혁신도시로 분산할 계획이었다. MB정부는 토지부와 주택부를 합친 LH의 ‘진주’ 일괄배치를 결정했다. 분산배치를 내걸고 상경 및 삭발투쟁까지 계속되는 등 민심은 폭발직전이었다. 이런 상황에 2011년 4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김완주 도지사,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은 느닷없는 MOU를 체결했다. 2021~2040년까지 11.5㎢(350만평)에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종합산단’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전북도는 “삼성이 23조를 투자하면 5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거창하게 발표했다. ‘새만금의 진실(?)’을 모르는 도민들은 환영일색이었으나 우려가 더 많았다.

 

 

 

강제할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는 진주 일괄배치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였다. 당시 2021년이면 두 번 바뀐 정권 말년이고, 2040년은 여섯 번 바뀐 정권 말년이다. 참여정부의 무주나 무안 기업도시도 좌초된 상황에 ‘안 지켜도 상관없는(?)’ 수십 년 후 기업유치일 뿐이었다. "실효성은 없으나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효과로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에 악용되기까지 한다."는 MOU다.

 

 

 

올해로 <새만금 착공 4반세기(25년)에 방조제 물막이 10년째>다. 1991년 착공 직후부터 그럴 듯한 사업이나 행사는 무조건 새만금에 연결시켰다. 유종근 지사는 95년 새만금에 외자유치 공약을 걸고 도지사에 당선됐으며, 96년부터 미국 실리콘 제조업체인 ‘다우코닝사’를 유치한다고 2년간 언론을 장식했으나 말레이시아에 세워졌다.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도 새만금에 ‘현대제철’ 설립을 모색했으나 충남 당진의 한보철강을 인수해 현대제철로 비약적으로 육성됐다. 새만금이 언제 땅이 될 지 아득한데 당연한 결과였다.

방조제만 끝나면 땅이 생길 줄 알았던 새만금은 물막이 10년째인 2016년에도 바닷물만 넘실대는데 얼마나 한심한 ‘정치성 홍보’였는지? 급조한 MOU에 놀아났는지, 정부와 함께 도민을 우롱했는지 모를 김완주 지사는 전주시장과 전북지사를 각각 두 번씩 지내고 사라졌다.

전북 정치인이 가장 잘 써 먹는 것이 새만금 관련공약이다. 잘 먹히기 때문이다. 뻥튀기 장사가 무색할 공약을 보자. 2006년 5.31 지방선거에 당시 강현욱 지사는 '새만금타워'를, "전주 경전철 시대 열린다."며 '경전철'을 추진한 바 있던 전주시장 시절부터 김완주 지사는 '익산~군산~새만금' 40km '자기부상열차'도 공약했다. 이어 '만경강 뱃길운하'가 나오더니 급기야 '새만금~중국 청도 550km 해저터널' 등 공상과학영화를 방불했다. 새만금도 아득한데 실현된 것은 한 가지도 없다.

 

 

 

새만금은 단군 이래 최초로 노태우, YS, DJ, 노무현, MB, 박근혜 정부까지 여섯 정부가 추진한다. 도지사만 이름도 가물거리는 강상원, 이강년, 조남조, 유종근(2대), 강현욱, 김완주(2대), 송하진 등 9대에 7명 째다. ‘강만금’이란 닉네임으로 ‘정치효과’를 극대화한 강현욱 지사, “두바이여, 기다려라! 새만금이 간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언론매체를 도배 했던 김완주 지사...

 

 

 

새만금은 하루 두 번씩 들락거리는 해수만 18억5천만톤에 썰물에도 빠지지 않는 해수만 5억톤으로 밀물 때 23억5천만톤이 1억2천만평(4억㎡)을 덮어 평균수심만 5~6m로 깊은 곳은 15~25m다. 더욱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두어 11억평의 유역면적 홍수와 밀물이 겹칠 때의 상호 역학관계도 고려치 않고 무모한 공사를 추진하다가 총예산이 50조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성‘이 전혀 없는 '끝없는 공사(?)'여서 재벌 건설업체만 쾌재를 부를 상황이나 도대체 계산이 안 나와 어느 선에서 팽개칠 수밖에 없다.

연탄재 활용 논란까지 벌어졌던 7천만 평을 3m 높이로 7억㎥를 성토 매립해도 충분할지 의문이다. 산단과 농지 및 관광레저용지는 나머지 방수제와 농업용 용·배수로 및 제염작업, 도로, 만경강과 동진강을 건너는 등 헤아릴 수 없는 교량, 철도, 공항, 항구, 전기·가스·통신, 상·하수도, 산단용 공업용수로와 폐수로, 정화시설, 매립장, 소각장 등등... 무수한 공정이 기다린다. 계화도와 차이점도 모르는 ‘여론주도층‘의 오도誤導로 ’최악의 수렁‘에 빠진 상태다. 투자의향을 보인 80여 기업 중 새만금산단 실제 입주기업은 OCI, 도레이 등 6곳에 불과하고 OCI는 장기 투자계획을 철회했다.

 

 

 

새만금과 하수처리시설, 왕궁축산단지 등에 ’10조‘라는 천문학적 혈세를 들이고, 한 해 수천억 씩 쏟아지던 황금바다와 갯벌에서 25년간 어민소득 감소분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만 별도 ’10조‘인데 달랑 여섯 개 기업 유치했다고 홍보만 요란하다. 도민들은 ’장밋빛 청사진’만 사반세기 동안 먹어 헛배가 터질 지경인데 여전히 ‘한중경협단지’에 ‘새만금공항’에 다른 곳에서는 행사를 치를 수 없는지 ‘세계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를 내걸은 공직자의 해외방문 기사만 봇물이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와 방수제 공사를 하느라 재미를 본 현대, 대우, 대림, SK, 포스코 등 수많은 재벌 건설업체도 새만금 투자사례는 없는 아이러니다.

특히 계화도 북단, 당초의 삼성 부지는 대부분 바닷물만 넘실댄다. 동서 2축 및 남북 2축은커녕 부지조성도 안됐는데 삼성더러 물속에 공장을 세우라는 말인가?/취재국장 고재홍>

<계화도 북단 방수제에서 바라본 삼성이 들어온다던 당초의 신재생 에너지단지 현재 모습, 부분 해수유통으로 바닷물만 넘실거린다. 일부 포함될 심포 앞 거전갯벌도 방치된 상태다.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저 위로 동서2축과 남북2축 도로를 만든단다. 앞쪽은 군산 해변인데 보이지도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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