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출생장려금 증액, 실효성 의문

 

 

 

 

익산시 출생장려금 증액, 실효성 의문

 

-인구감소, 출생부족이 아닌 타시도 전출이 주원인

-2천년 기준, 13년만에 전체인구 8.94%인 3만112명 감소

 

-사망보다 출생인구가 많아 인구증가에 기여

-전출이 전입보다 훨씬 많아 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위한 탈출러시가 인구감소 주요인

-도내로의 전입.전출 비슷, 타시도로 전출, 타시도에서 전입보다 훨씬 많아 전북인구 감소에도 큰 영향

-출생과 사망, 전출입으로 한 해 전체인구 1/5인 5만~6만명이 바뀌어

-하루 2백명씩 새로 알아도 평생 갈 숫자

 

 

-출산장려금 임시방편보다 기업유지와 일자리창출 등 근본대책 절실

 

 

 

익산시가 새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인상했으나 익산 인구감소가 출산과 사망자 때문이 아닌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으로 나타나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올해부터 익산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아는 40만원에서 80만원, 넷째 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다섯째 아는 작년과 같이 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구감소 원인이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서가 아니라,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기 때문으로 나타나 미봉책인 출산장려금보다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이라는 근본대책에 관심을 써야 한다. 

 

 

 

2013년말 익산인구는 30만6539명으로 2천년에 비해 전체인구 8.94%인 3만112명이 감소했으나 출생자는 해마다 사망자보다 많아 ‘자연적 인구증가’가 인구감소폭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전출이 전입보다 훨씬 많아 ‘사회적 인구감소’가 인구감소 주원인인데 교육 및 취업기회를 찾으려는 탈출러시 때문으로, 도내 안의 전출입은 비슷하나, 타시도로 전출이 전입보다 훨씬 많아 익산은 물론 전북인구 감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2천년부터 2013년까지 연말 익산인구는 ‘외국인 포함’, (33만6651명, 33만7240명, 33만2545명, 32만7536명, 32만4533명, 32만780명, 31만7889명, 31만6911명, 31만2837명, 31만255명, 31만773명, 31만3475명, 31만206명, 30만6539명)으로 나타났다.

 

 

 

13년 만에 전체인구 8.94%인 3만112명이 감소해 한 해 평균 2316명씩 감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 외국인을 포함치 않은 출생자 수가 사망자수 보다 해마다 적게는 511명에서 많게는 2450명이 많아 자연적 증가에 따라 인구감소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특히 같은 기간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훨씬 많아 같은 기간 증감을 보면 (-3523명, -1959명, -6107명, -6270명, -4417명, -4871명, -4355명, -2677명, -5343명, -3423명, -2450명, +1723명, -4017명, -394명)으로 나타나 인구감소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독특하게 2011년 1723명이 증가한 것은 2012년 총선에 국회의원 정원감소에 대비한 인구증가책에 따른 것인 이듬해인 2012년 4017명이 대폭 줄어 주민등록상 인구유입책이 헛된 것임을 드러냈다.

 

 

 

특히 도내 타시군으로 전출입 숫자는 비슷한데 전북을 벗어난 타시도로의 전출이 전입보다 훨씬 많아 익산은 물론 전북인구 감소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자녀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 대전 등지로 나가는 전출자가 여전히 많기 때문. 

 

 

 

특이할 점은 전출입과 사망 및 출생에 따라 31만 익산인구 1/5에 해당하는 6만명 안팎이 해마다 바뀌어 하루 2백명가량 새로 알아도 평생을 갈 정도로 익산시가 적지 않은 도시임을 보여줬다.

 

 

 

이처럼 인구감소 원인이 출생자 부족이 아닌 전출자 증가로 인한 것이어 출생장려금을 주는 임시방편보다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한편 전체인구는 사회적 증감(전출자와 전입자 차이), 자연적 증감(출생과 사망자 차이)을 계산하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인구는 외국인이 포함되나 출생 및 사망자는 외국인 파악이 쉽지 않아 포함시킬 수 없는 바람에 약간의 계산차이가 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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