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립박물관 승격예산 전액삭감, 고도보존육성 쥐꼬리

 

 

 

 

 

 

 <사리장엄 일체>

 

 

 

 

 

 

 

 

 

 

 

 <사리장엄 발견 당시 모습>

 

 

 

 

 

 

 

 

 

 

 

 

<미륵사복원도>

 

 

 

 

 

 

 

 

 <사리장엄특별전>

 

 

 

 

 

 

 

<미륵사지석탑>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금마면 시가지>

 

 

 

 

 

 

 

 

 

<사리장엄 발굴 모습>

 

 

 

 

 

 

 

 <사리장엄 일체>

 

 

 

 

 

 

 

 

 <사리 12과>

 

 

 

 

 

 

 

<기획>국립박물관 승격예산 전액삭감, 고도보존육성 쥐꼬리

 

 

-기재부, 국립박물관승격 용역비 전액삭감, 고도보존육성사업비도 대폭삭감

-양대 문화사업 빨간불, 기재부 ‘대통령공약사업’ 역행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익산 미륵사지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이 좌초되거나 허울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가 미륵사지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에 따른 용역예산 전액을 삭감하며, 국립박물관 추진부처인 문체부와 해당 지자체인 전북도, 익산시 등과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

 

 

특히 ‘고도보존육성사업’ 예산도 총예산에 턱없이 적은 쥐꼬리 예산만 배정해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자 금마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만 당하고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립박물관 승격과 고도보존육성사업이 기재부의 예산 홀대로 차질을 빚게 돼 기재부가 공약사업에 역행하는 행태가 아닌가 우려된다.

 

 

아울러 걸핏하면 국립박물관 승격 및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대한 긍정적 보도자료 배포에 앞장섰던 ‘지역 정치권의 무능과 무관심’에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익산 미륵사지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지만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

 

 

때문에, 2009년 1월, 미륵사지西석탑에서 발굴된 ‘국보 중의 국보’ 사리장엄 일체를 비롯한 수천점의 유물을 가져간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의 반환도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기재부는 대선공약에 국립박물관 승격만 있을 뿐 증축 내지는 신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며 증축이나 신축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내년 예산 배정 등에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마면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으로 승격시키면 국정과제가 이행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국립박물관 추진부처인 문체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문체부에선 "국립박물관은 일반 전시관과 달리 규모나 시설에서 격에 맞아야 한다"며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일단 국립박물관 승격이 된 뒤에 신축이든 증축이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

 

 

그러나 지역 문화계인사들은 "유물. 유적이 익산의 절반에 불과한 국립나주박물관도 전시공간은 3천㎡, 건축면적은 1만1천㎡를 넘는다"면서 "전시공간 1200㎡, 연면적 2300㎡에 불과한 미륵사지전시관의 국립 승격은 흉내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국립박물관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기재부가 이처럼 국립박물관 승격에 대비한 증축 예산에 난색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복지분야에 예산집중과 함께 세종시의 자연사박물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고구려박물관 예산요구 등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2009년 1월 미륵사지西석탑 발견유물은 금동제사리外호와 금제사리內호, 금제사리봉영(안)기, 은제관식, 청동합, 사리와 구슬 등 수천점이다.

   

 

그러나 '국보 중의 국보'라는 사리장엄과 유물일체는 한 차례 미륵사지특별전만 개최했을 뿐 보존처리를 한다며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가져간 후 5년이 다 됐다.

 

  

여기에 미륵사지 유물 일부와 왕궁리5층석탑에서 나온 금강경판, 사리병, 사리함(국보123호)과 기타 왕궁리유물, 입점리 백제고분군에서 나온 금동신발과 금동관모 장식은 국립전주박물관에 보관됐다.

 

 

또한 1963년 여산면 원수리 삼양마을 북쪽 용화산 중턱에서 도신사(일명 도승사) 터라고 전해지는 밭을 갈던 농부가 발견한 순금제 불상도 전주국립박물관이 보관 중인데 지난해 여름 ‘국립전주박물관 10대 유물 선정 이벤트’에서 관람객이 가장 선호한 전시품이다.

 

 

여기에 목재 관, 토기, 치아, 관장식 등 쌍릉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이며, 삼기면 태봉사에서 나온 백제 수막새와 육조시대 銅鏡 등은 국립부여박물관 등 지역문화재가 전국에 해체. 분산됐다.

 

  

이 같은 각종 유물을 지역에 전시 보관하려면 미륵사지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이 ‘발등의 불’이 됐는데 ‘국보 중의 국보’라는 사리장엄 특성상 승격과 증축이 없으면 익산지역 반환과 보관 전시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익산시민들은 "익산유물의 타지 보관전시는 해외 약탈 문화재만큼 자존심과 자긍심에 심각한 문제"라며 충청과 영남, 전남도 유물은 대부분 현지에 보관되는데 유독 도내 문화재만 전국에 해체된 것은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문화재 측면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고도보존육성사업>도 문체부가 내년에 요구한 1백억 중 30억을 반영했지만, 기재부 2차 심사에서 재차 11억원이 삭감돼 19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문화재청은 공주. 부여. 익산. 경주 등 4개 고도지구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지역 일부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금마 고도육성보존사업’은 금마와 왕궁면 일원, 121.3만㎡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3652억원(국비 1156억, 지방비 495억, 민자 등 2001억)을 들여 옥룡천 옛물길회복, 금마도토성 발굴정비, 전통상업. 공방거리조성, 역사문화복합센터 등 17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즉, 금마객사 발굴정비, 익산향교 정비, 옛길정비, 전통상업/공방거리, 옥룡천옛물길회복, 이주단지, 이주단지 주택건설, 교동마을 조성, 한옥주민센터, 역사문화복합센터, 한옥형 호텔 및 펜션숙박촌 등 역사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그러나 총 78억원이 들어갈 옥룡천옛물길회복에만 지난해 5억5천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을 배정해 설계비로 쓰이며, 올해도 부지매입비로 본예산 11억6800만원과 추경 6억5300만원 등 18억2100만원만 배정돼 옥룡천사업은커녕 23억원의 부지매입에도 부족해 총 3652억원이 들어갈 고도보존육성사업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이어 옥룡천 부지매입비 11억6800만원을 올해 추경에서 ‘이주단지 조성사업비’로 예산변경을 해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 추진은 부지하세월이 돼 버렸다.

 

 

이처럼 국립박물관 승격 관련 예산과 고도보존육성사업 등 대통령 공약사업 모두가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대폭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역사문화계 인사들과 주민반발이 적지 않다.

 

 

지역 문화계 인사들은 “백제의 고도를 새롭게 보존육성하는 익산의 전통문화사업이야말로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줄이는 것은 기재부가 대통령의 문화융성 의지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라고 꼬집으며 “익산의 상징적인 전통문화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를 전후해 ‘박물관 의원(?)’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이라고 걸핏하면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선거에만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지역정치권의 무능과 무관심’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마 주민들은 "도대체 금마주민은 수십년간 재산권행사에 제약만 당하고, 심지어 집이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도 없는 지경이다"며 "조속한 예산배정으로 신속 개발하든가, 아니면 각종 개발 및 건축 규제 조치를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걸핏하면 고도대학(고도육성 아카데미), 포럼, 세미나, 설명회를 개최하고 포럼위원과 교수, 공무원, 주민이 일본 나라와 아스카, 교토 등을 답사하는데도 엄청난 예산만 들어가는 것에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금마주민들은 “고도대학이니 포럼, 세미나로 일부 역사학자나 교수 및 극소수 주민들만 연구비, 강의료, 책자발행, 해외여행으로 살판이 났을 뿐 주민들은 재산권 제약만 당하는 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