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금마 서계마을 주민, 이주단지 조성, 강력 반발

<금마면 시가지>

익산 금마 서계마을 주민, 이주단지 조성, 강력 반발

-“대부분 영세민들로 주택건립자금 확보 어려워 파산 우려된다”

-진정서 제출 등 반발, 감정평가 만족치 못하면 반대투쟁 천명

총 3652억원이 들어갈 '고도 금마 르네상스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옥룡천옛물길회복사업 과 이주단지 일부 예산 밖에 배정치 않는 등 극히 터덕거리는 가운데 금마면 ‘서계마을 이주대책위’(위원장 박규복)가 이주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오는 8월께 이주단지 조성사업 편입대상 건물과 토지 감정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강력 반대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 고도 금마 르네상스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당초 문화재청은 공주. 부여. 익산. 경주 등 4개 고도지구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지역 일부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익산 금마지역은 ‘고도 금마 르네상스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익산 금마와 왕궁면 일원, 121.3만㎡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3652억원(국비 1156억, 지방비 495억, 민자 등 2001억)을 들여 옥룡천 옛물길회복, 금마도토성 발굴정비, 전통상업. 공방거리조성, 역사문화복합센터 등 17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즉, 금마객사 발굴정비, 익산향교 정비, 옛길정비, 전통상업/공방거리, 옥룡천옛물길회복, 이주단지, 이주단지 주택건설, 교동마을 조성, 한옥주민센터, 역사문화복합센터, 한옥형 호텔 및 펜션숙박촌 등 역사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그러나 익산지역은 총 78억원이 들어갈 옥룡천옛물길회복에 지난해 5억5천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을 배정해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올해도 부지매입비 11억8800만원만 배정돼 옥룡천사업 총 예산은커녕 23억원으로 추정되는 부지매입에도 부족해 총 3652억원이 들어갈 고도르네상스사업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이어 옥룡천 부지매입비 11억8800만원을 올해 추경에서 ‘이주단지 조성사업비’로 예산변경을 해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 추진은 부지하세월이 돼 버렸다.

또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중 1차로 금마면 ‘서계’마을 12가구 및 토지 2만2700㎡(6830평)의 매입비에도 못 미치는 22억원(옥룡천 부지매입비 예산변경 포함)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주민들은 “자칫 이주단지로 이주할 때 주택건립자금이 부족해 금융비용 등으로 가계파산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주대책위를 구성한 서계마을 주민들은 진정서 등에서 “10년간 3650억원을 투자하는 거창한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따라 서계마을이 하천정비 및 이주지역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사업 타당성은 제치고라도 생활터전과 정든 집을 이주대상자의 의사가 무시된 채 고도보존육성에 현혹되어 주민간 불신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덧붙여 주민들은 “서계마을은 역사문화 환경보존에 절대적인 영향이 존재치 않을(없을) 뿐더러 이주대상자들은 일정소득이 없는 영세민을 포함해 고령 및 부녀자로 구성된 빈촌으로써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민들은 “이주단지로 이주할 때 주택구입(건립)에 따른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해 고액의 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금융비용을 충당치 못해 수년 안에 파산이라는 결과가 예상 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현재 이주대책으로는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어려워 충분한 이주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서계마을에 대한 사업을 결사반대키로 결정했다”며 “저희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생존권을 위해 2차 사업대상자와 수단과 방법을 연대해 나가겠다”고 강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8월에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강력 반대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 난관이 예상된다.

금마 주민들은 "도대체 금마주민은 수십년간 재산권행사에 제약만 당하고, 심지어 집이 무너져도 다시 새울 수도 없는 지경이다"며 "조속한 예산배정으로 신속 개발하든가, 아니면 각종 개발 및 건축 규제 조치를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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