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영등동 상가번영회 임원 간담회통해

 

 

 

조배숙 의원, 영등동 상가번영회 임원 간담회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 영세상인 보호 약속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15일 영등동 상가 번영회 임원간담회에 참석하여 카드수수료 인하 등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등동 상가 번영회는 120여개 자영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간담회에는 홍정욱 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영등동 상가 번영회 임원들은 “대형마트 난립으로 인해 선순환구조가 파괴되면서 지역 영세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카드 수수료마저도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중소영세상인들에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카드수수료의 인하를 요구했다.

 

 

  또한 현금카드마저 2.2%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카드수수료를 국가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이는 카드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도 납세자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 상거래에서 판매자가 수수료를 내는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한 상가번영회 임원은 “카드 수수료문제는 경험많은 중진의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며,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해서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의 차별적인 카드수수료 정책은 대표적인 1%의 특권층과 재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2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16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번 법안이 불합리한 표퓰리즘 법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카드사에서도 반발이 이어져 본회의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도 조의원은 “임기 내내 영세상공인들을 벼랑으로 몰아놓고 아무런 대책없이 뒷짐을 지던 이명박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친서민정책을 부르짖었으나 뼈속깊이 친재벌정책을 벌였던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총선과 대선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통해 이명박정부를 심판하고, 친서민정책을 국가기조로 하는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세상공인들을 고사시킬 한미FTA도 반드시 폐기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조배숙의원은 지난 18대 국회활동에서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대형마트규제를 위한 SSM법안 등을 발의하였고, 중소상인들에 대한 국가지원과 충돌하는 한미FTA 반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