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조배숙의원,성명발표-장삿속 치중하는 전북개발공사, 서민주거안정에 나서야

 

 

 

 

 

국회 조배숙 의원, 성명서 발표

 

 

 

장삿속에만 치중하는 전북개발공사, 서민주거 안정에 나서야

 

 

국회 조배숙 의원은 11일 '장삿속에만 치중하는 전북개발공사, 서민주거 안정에 나서야'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북개발공사를 맹비난했다.

 

 

 

조배숙 의원은 성명서에서 "익산시 모현동에 건축되는 “배산 에코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가 예상과 달리 너무 높게 책정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있다"며 "주거안정에 힘써야 할 개발공사가 주택가격 거품조장에 앞장서는데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한 조의원은 "전북개발공사가 익산시민의 아픔을 모르는 것 같아 개탄스럽기까지 하며 누차 언론에서 보도됐고, 인터넷을 통해 익산시민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지자체가 설립한 개발공사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해 이윤추구에 급급함은 '공공임대 주택공급'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공적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의원은 "대법원은 최근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LH는 공공기관이므로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전북개발공사도 공공기관이므로 당장 익산시민 요구를 경청하고 분양 및 건설원가와 이윤을 명확히 알도록 투명히 공개해 적정분양가 산정 및 집값안정을 도모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특히 "전북도 역시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지 말고 당초 공급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 꿈을 생각해 온당한 분양가격이 책정되도록 즉각적인 대책마련과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전북개발공사가 끝까지 버티기식으로 일관한다면 국회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주거복지는 외면한 채 수익사업이라는 젯밥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개발공사 무용론’이 나올 수 밖에 없음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력 촉구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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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배숙 의원실,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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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문>

 

 

 

장삿속에만 치중하는 전북개발공사, 서민주거 안정에 나서야

 

최근 익산시 모현동에 건축되고 있는 “익산 배산 에코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가 당초 예상과 달리 너무 높게 책정됨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있다.

 

주거안정에 힘써야 할 개발공사가 앞장서 주택가격 거품을 조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전북개발공사가 익산시민들의 아픔을 모르는 것 같아 개탄스럽기까지 하다.여러 번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익산시민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전북개발공사의 행태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개발공사가 이렇듯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함으로서 이윤추구에만 급급하는 것은 공공임대 주택공급이라는 공급취지에도 어긋날 뿐 만 아니라 스스로 공적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대법원은 최근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하여 “LH는 공공기관이므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 라고 판결한바 있다. 전북개발공사 역시 공공기관이므로 지금 당장 익산시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분양원가 및 건설원가와 이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 적정분양가 산정 및 집값안정을 도모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 역시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지 말고 당초 공급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생각해서 온당한 분양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마련과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에 전북개발공사가 끝까지 버티기식으로 일관한다면 국회차원의 특단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주거복지는 외면한 채 수익사업이라는 염불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개발공사 무용론’이 나올 수 밖에 없음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번을 계기로 전북개발공사가 서민의 꿈을 실현하는 전북도민과 익산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