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회 통합해 인원축소해야

 

 

광역.기초의회 통합해 인원축소해야

 

-서울과 광역시 구의회 2014년 폐지에 맞춰

-전북 광역 38명, 기초 197명 등 무려 235명,  屋上屋(옥상옥) 전락

-허울 뿐인 풀뿌리민주주의, 중앙정치권집권주의 전락

-지자제, 공천헌금과 각종 비리온상 전락  

-도내 통합의회 1백명 정도로 줄여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27일 서울과 6대 광역시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처리한 것에 맞춰 광역 및 기초의회를 통합하고 인원도 전북의 경우 1백명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허울 뿐인 '풀뿌리민주주의'로 공천권을 앞세운 '중앙정치권집권주의'로 변질된 지자제와 지방의회가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기능보다는 공천헌금과 각종 비리온상으로 전락한 현실을 직시해 근본적인 대수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별위는 27일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 구의회 완전폐지를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일부의 반발이 있었으나 한나라당은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서울과 6대 광역시 구의원 선거는 이번 6.2 지방선거가 마지막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는 시도 광역의원 선거와 함께 기초의원 중 시군의원 선거만 치뤄져 무려 1010명 구의원 축소효과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절약된다.

 

 

이에 많은 도민들은 '토착비리 가장 큰 뿌리(?)'로 지목하는 '공천제' 때문에 '풀뿌리민주주의'는 허울 뿐으로 실제 '중앙정치권집권주의'로 전락했으며, 지자제 및 지방의회가 공천헌금 및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 '관선시대'가 오히려 좋았다는 여론도 크게 일고 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 도의원 38명(비례 4명 포함), 기초 시군의원 197명(비례 24명 포함) 등 235명을 뽑게 되는데 행정의 견제. 감시라는 순기능보다 행정 위에 군림하는 '屋上屋'으로 전락했고, 지방의회가 민선 지자체장과 함께 각종 비리의 근원으로 인식되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은 서울과 광역시 구의회 폐지 뿐 아니라 전국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통합하고 전북의 경우 통합의회 의원을 1백명 정도로 대폭 축소하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권 '밥그릇'으로 전락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공천제 폐지 등 대수술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익산시민들은 "말로만 풀뿌리민주주의일 뿐 실제 정치권 자금줄로 전락했다고 보는 주민이 적지 않으며 경향각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비리가 계속되는 것도 지자제 근본개혁을 요구한다"면서 "민선과 관선을 혼합해 지자체장을 선출하거나 임명하고 지방의원 숫자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