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 중단해야!)

   

 

 

 

 

  (세종시 논란, 중단해야!)

 

교수신문은 2010년 사자성어로 강구연월(康衢煙月)을 뽑았다. '번화한 큰 길거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히 비치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을 의미한다. 중국 三皇五帝시절, 요(堯)임금은 선정을 베풀어 태평성대를 누리던 어느 날, 세상민심이 궁금해 변장을 하고 민정을 살펴보았다. 요임금은 하늘의 뜻을 받들고 어진 정치를 실시해 방방곡곡 아이들이 찬양노래를 불렀다. 한 노인은 손으로 '배를 두드리고(鼓腹)', 발로 '땅을 구르며 노래(擊壤歌)'를 부르고 있었다.
-해뜨면 나가 일하고 해지면 돌아와 쉰다(日出而作 日入而息)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먹으니(鑿井而飮 耕田而食)
임금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요(帝力何有于我哉)-
요임금은 백성이 배를 두드리고 발을 구르며 흥겨워하고, 정치를 완전 잊으니 흡족했다. 그 옛날 '임금'은 요즈음은 '정치인'이다. 그런데 나라가 온통 세종시 문제로 한나라당은 친이, 친박으로 나뉘고, 민주당과 선진당 등 야권까지 가세해 국민을 짜증나게 한다.

세종시 뿌리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임시행정수도' 구상안 발표에서 출발했다. 당시 서울은 군사분계선 50㎞ 안에 있으며 인구 4분의 1과 육·해·공군사령부 및 행정기관이 모두 위치한 인구과밀과 군사안보적 취약점을 가졌다. 이에 1970년대 중반부터 평양과 비슷하게 분계선에서 70~140㎞ 남한중심부에 1백만 명 규모 신행정수도 건설원칙을 세웠다. 임시행정수도 안은 1981년 신군부가 백지화했지만, 노무현 정부때 행정중심복합도시(일명 행복도시)인 세종시로 탄생했다. 공주시와 연기군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 당초 '원안'은 8조5천억 투자에 9부2처2청 정부기관 이전이 계획됐다. 17만명 수용계획으로 2030년까지 개발된다.

그런데 MB정부가 대통령과 정부 양심으로 수도 이원화를 초래하는 행정기구 이전을 못하겠다며 제시한 것이 '수정안'이다. 누차 수정을 거쳐 산업. 대학.연구 기능을 가진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2020년까지 집중개발하며 50만명 수용계획으로 16조5천억을 투자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선진당 등 범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완강한 원안고수 주장으로 엄청난 소모전을 펼친 채 허송한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박 전 대표는 고상하게 '尾生之信'과 '증자의 돼지' 논란을 벌이다 급기야 박 전 대표는 대통령과 '강도론' 공방을 한다. 난상토론을 거쳤으나 결론을 못낸 채 유야무야한다. 충청도민은 물론 경향각지가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놓고 바람잘 날 없다. 호남과 영남은 세종시 블랙홀에 빨려갈 인구와 지역개발로 노심초사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끝없이 계속된다. 세종시 명칭은 세종대왕(1418~50 재위)에서 따 왔다.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流通 (나라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문자끼리 서로 통하지 않는다) 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끝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중략> 

훈민정음 서문이다. 10월9일은 한글날로 세종대왕을 기리며 올해 564돌을 맞는다. 세계 13번째로 8천만명이 쓰는 한글창제 등 최고의 성군을 추앙하기 위해 행복도시를 세종시로 했다.

2009년말 서울인구는 1046만4천명으로 1960년보다 800만명이 증가했다. 평균 10년마다 대전 인구 보다 많은 160만명씩 늘어났다. 현재 4950만명 가운데 국토 11.8%인 1만1718㎢ 수도권에 50%인 2400여만명이 거주한다. 일본 32.4%, 프랑스 18.7%보다 훨씬 높다. 서울은 평일에도 주차장처럼 무수한 차량이 오도가지도 못하고 서 있다. 국가적 손실과 폐해를 막기 위해 수도권 개발 및 투자확대는 중단돼야 한다. 이제 수정안이든 원안이든 결론을 맺자. 국민투표든 여론조사든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총동원해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 국민은 수정안이나 원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끝없는 싸움에 질렸다. 타협을 모르는 완고한 어느 정치인 인기가 추락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 백성을 가엽게 여겨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딴 신도시로 지리한 논쟁과 다툼이 계속됨에 울고 계실 지 모른다. 정치는 없는 듯 해야 강구연월이요, 태평성대다. 정치인이여! 제발 입을 다물어 다오. 정치인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5천만 선진국민이 언제까지 후진정치에 시달려야 하는가? <2010. 03. 10. 水>

 

 

/편집부국장, 고재홍